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격권 문제에 관한 검토 :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sonal Rights Issue i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Discussions in Chin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10215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creased worldwide. The pace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very fast and is already becoming one of the strategic means of developme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creased worldwide. The pace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very fast and is already becoming one of the strategic means of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t the forefront of high-tech development and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economic prosperity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tc. However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also causing legal concerns over areas that have not been a problem in the past. Personal rights is a right exclusive belongingness rights. Rights holder enjoys the right to fully control his personal interests and is a person who maintains and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his character. Personality dignity is the basis of general personal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re valu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eads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names, portrait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natural people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he recent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 provided a separate chapter on personal rights and stipulated matters related to personal rights. By clarifying the details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was prepared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freedom and it can act as a legal means to protect the rightful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that may arise as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Civil Code, focusing on discussions in China.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발전 단계 3. 인공지능 발전이 미치는 영향 4.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격권 문제 5. 결론과 전망
      • 1. 서론 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발전 단계 3. 인공지능 발전이 미치는 영향 4.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격권 문제 5. 결론과 전망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왕리명, "인격권법" 동아대학교출판부 6-8, 2019

      2 王利明, "隐私权内容探讨" (3) : 89-, 2007

      3 刘保玉, "论安宁生活权" (2) : 49-, 2013

      4 李 涛, "论声音权在人格权编中的确立" 92-, 2019

      5 沈建铭, "论人工智能实体的法律主体资格——以权利能力为视角" 华中师范大学 2017

      6 王利明, "論人格権的法定性与開放性" (1) : 3-, 2018

      7 周漢華, "論互聯网法" (3) : 20-37, 2015

      8 齐爱民, "私法视野下的信息" 重庆大学出版社 62-63, 2012

      9 赵万一, "法律的人工智能时代" 法律出版社 2-, 2020

      10 张 红, "民法典之隐私权立法论" (1) : 7-, 2019

      1 왕리명, "인격권법" 동아대학교출판부 6-8, 2019

      2 王利明, "隐私权内容探讨" (3) : 89-, 2007

      3 刘保玉, "论安宁生活权" (2) : 49-, 2013

      4 李 涛, "论声音权在人格权编中的确立" 92-, 2019

      5 沈建铭, "论人工智能实体的法律主体资格——以权利能力为视角" 华中师范大学 2017

      6 王利明, "論人格権的法定性与開放性" (1) : 3-, 2018

      7 周漢華, "論互聯网法" (3) : 20-37, 2015

      8 齐爱民, "私法视野下的信息" 重庆大学出版社 62-63, 2012

      9 赵万一, "法律的人工智能时代" 法律出版社 2-, 2020

      10 张 红, "民法典之隐私权立法论" (1) : 7-, 2019

      11 姜晓婧‧, "智能机器人民事主体制度构建" (1) : 71-77, 2019

      12 呉 軍, "智能時代" 中信出版集団 319-, 2016

      13 李亚龙, "无人驾驶汽车的刑事风险:构想与应对" (2) : 41-46, 2020

      14 齐爱民, "拯救信息社会中的人格――个人信息保护法总论" 北京大学出版社 31-, 2009

      15 莫宏偉, "強人工智能与弱人工智能的倫理問題思考" (1) : 19-, 2018

      16 孙 早, "工业智能化如何重塑劳动力就业结构" (5) : 61-79, 2019

      17 屠振宇, "宪法隐私权研究" 法律出版社 92-, 2008

      18 张新宝, "从隐私到个人信息:利益再衡量的理论与制度安排" (2) : 57-, 2015

      19 杨立新, "人身权法论" 人民法院出版社 459-460, 2002

      20 王利明, "人格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 2016

      21 钟义信, "人工智能:‘热闹’背后的‘门道’" (34) : 7-, 2016

      22 潘云鶴, "人工智能走向2.0" 2 (2): 51-61, 2016

      23 雷 悦, "人工智能発展中的法律問題探析" (1) : 23-, 2018

      24 中国电子技術标准化研究院, "人工智能标准化白皮书" 信息技术研究中心 1-, 2018

      25 呉漢東, "人工智能時代的制度安排与法律規制" (5) : 129-, 2017

      26 何 哲, "人工智能时代的政务智慧转型" (1) : 53-, 2018

      27 田思路, "人工智能时代劳动形态的演变与法律选择" (2) : 214-215, 2019

      28 张宪丽, "人工智能时代公民的数据意识及其意义" (12) : 213-, 2017

      29 张思敏, "人工智能成果的著作权保护研究--以机器人完成的稿件、畵作、歌曲为例" 西南政法大学 2017

      30 杨延超, "人工智能对知识产权法的挑战" (5) : 123-128, 2018

      31 陈明真, "人工智能对就业的影响研究进展" (17) : 183-, 2020

      32 张超君, "人工智能创作物的著作权保护研究" 山东大学 2018

      33 张 童, "人工智能产品致人损害民事责任研究" (4) : 103-107, 2018

      34 陈华彬, "中国制定民法典的若干问题" (5) : 52-, 2003

      35 "https://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reports/Citi_GPS_Technology_Work_2.pdf"

      36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future-of-work/jobs-lost-jobs-gained-what-the-future-of-work-will-mean-for-jobs-skills-and-wages"

      3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38 "http://www-formal.stanford.edu/jmc/whatisai/whatisai.html"

      39 "http://theory.people.com.cn/n1/2015/1214/c49154-27923883.html"

      40 "http://news.163.com/17/0604/07/CM2PVCQ70001875P.html"

      41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2-, 2006

      42 Andrew Berg, "Robots, growth, and inequality" 10-13, 201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28 0.28 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39 0.1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