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102157
2020
-
인공지능 ; 인격권 보호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권 ; 초상권 ; 음성권 ; Artificial Intelligence ;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Privacy ; Personal Information Rights ; Portrait Rights ; Voice Rights ; 人工智能 ; 人格权 ; 保护 ; 隐 ; 私权 ; 保护 ; 个 ; 人信息保护 ; 肖像权 ; 声 ; 音权
820
KCI등재
학술저널
397-419(23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creased worldwide. The pace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very fast and is already becoming one of the strategic means of developme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creased worldwide. The pace of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very fast and is already becoming one of the strategic means of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t the forefront of high-tech development and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economic prosperity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etc. However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also causing legal concerns over areas that have not been a problem in the past. Personal rights is a right exclusive belongingness rights. Rights holder enjoys the right to fully control his personal interests and is a person who maintains and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his character. Personality dignity is the basis of general personal interests, and at the same ti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re valu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leads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names, portrait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of natural people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he recent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 provided a separate chapter on personal rights and stipulated matters related to personal rights. By clarifying the details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an institutional mechanism was prepared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freedom and it can act as a legal means to protect the rightful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that may arise as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Civil Code, focusing on discussions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왕리명, "인격권법" 동아대학교출판부 6-8, 2019
2 王利明, "隐私权内容探讨" (3) : 89-, 2007
3 刘保玉, "论安宁生活权" (2) : 49-, 2013
4 李 涛, "论声音权在人格权编中的确立" 92-, 2019
5 沈建铭, "论人工智能实体的法律主体资格——以权利能力为视角" 华中师范大学 2017
6 王利明, "論人格権的法定性与開放性" (1) : 3-, 2018
7 周漢華, "論互聯网法" (3) : 20-37, 2015
8 齐爱民, "私法视野下的信息" 重庆大学出版社 62-63, 2012
9 赵万一, "法律的人工智能时代" 法律出版社 2-, 2020
10 张 红, "民法典之隐私权立法论" (1) : 7-, 2019
1 왕리명, "인격권법" 동아대학교출판부 6-8, 2019
2 王利明, "隐私权内容探讨" (3) : 89-, 2007
3 刘保玉, "论安宁生活权" (2) : 49-, 2013
4 李 涛, "论声音权在人格权编中的确立" 92-, 2019
5 沈建铭, "论人工智能实体的法律主体资格——以权利能力为视角" 华中师范大学 2017
6 王利明, "論人格権的法定性与開放性" (1) : 3-, 2018
7 周漢華, "論互聯网法" (3) : 20-37, 2015
8 齐爱民, "私法视野下的信息" 重庆大学出版社 62-63, 2012
9 赵万一, "法律的人工智能时代" 法律出版社 2-, 2020
10 张 红, "民法典之隐私权立法论" (1) : 7-, 2019
11 姜晓婧‧, "智能机器人民事主体制度构建" (1) : 71-77, 2019
12 呉 軍, "智能時代" 中信出版集団 319-, 2016
13 李亚龙, "无人驾驶汽车的刑事风险:构想与应对" (2) : 41-46, 2020
14 齐爱民, "拯救信息社会中的人格――个人信息保护法总论" 北京大学出版社 31-, 2009
15 莫宏偉, "強人工智能与弱人工智能的倫理問題思考" (1) : 19-, 2018
16 孙 早, "工业智能化如何重塑劳动力就业结构" (5) : 61-79, 2019
17 屠振宇, "宪法隐私权研究" 法律出版社 92-, 2008
18 张新宝, "从隐私到个人信息:利益再衡量的理论与制度安排" (2) : 57-, 2015
19 杨立新, "人身权法论" 人民法院出版社 459-460, 2002
20 王利明, "人格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 2016
21 钟义信, "人工智能:‘热闹’背后的‘门道’" (34) : 7-, 2016
22 潘云鶴, "人工智能走向2.0" 2 (2): 51-61, 2016
23 雷 悦, "人工智能発展中的法律問題探析" (1) : 23-, 2018
24 中国电子技術标准化研究院, "人工智能标准化白皮书" 信息技术研究中心 1-, 2018
25 呉漢東, "人工智能時代的制度安排与法律規制" (5) : 129-, 2017
26 何 哲, "人工智能时代的政务智慧转型" (1) : 53-, 2018
27 田思路, "人工智能时代劳动形态的演变与法律选择" (2) : 214-215, 2019
28 张宪丽, "人工智能时代公民的数据意识及其意义" (12) : 213-, 2017
29 张思敏, "人工智能成果的著作权保护研究--以机器人完成的稿件、畵作、歌曲为例" 西南政法大学 2017
30 杨延超, "人工智能对知识产权法的挑战" (5) : 123-128, 2018
31 陈明真, "人工智能对就业的影响研究进展" (17) : 183-, 2020
32 张超君, "人工智能创作物的著作权保护研究" 山东大学 2018
33 张 童, "人工智能产品致人损害民事责任研究" (4) : 103-107, 2018
34 陈华彬, "中国制定民法典的若干问题" (5) : 52-, 2003
35 "https://www.oxfordmartin.ox.ac.uk/downloads/reports/Citi_GPS_Technology_Work_2.pdf"
36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future-of-work/jobs-lost-jobs-gained-what-the-future-of-work-will-mean-for-jobs-skills-and-wages"
37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38 "http://www-formal.stanford.edu/jmc/whatisai/whatisai.html"
39 "http://theory.people.com.cn/n1/2015/1214/c49154-27923883.html"
40 "http://news.163.com/17/0604/07/CM2PVCQ70001875P.html"
41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2-, 2006
42 Andrew Berg, "Robots, growth, and inequality" 10-13, 2016
중국 신시기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재구성 고찰 : 『마음 깊은 곳(心靈深處)』을 중심으로
「淮陰侯列傳」의 문학적 서사구조를 통해서 본 司馬遷의 서술 시각 검토
특수 목적 중국어 수업 설계에 관하여 : 4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 중국어 중심으로
상상된 중국과 장소 그리고 정체성 : 哈金의 단편소설집 『멋진 추락』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8 | 0.28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39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