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은행의 구조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미국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여러 제도들을 수용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은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문제는 은행의 이사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특수성, 즉 은행의 공공성과 예금자로 인한 특수성 등으로 인한 이사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사업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은행 이사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를 가장 큰 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rectors of the bank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of care is really important. Directors of the bank has the particularity of legal status by publicity of the bank and specificity with respect to depositors. Then the bank's directors and general directors of the company can evaluate the same criteria? This is a key theme of this study. To this end, I studied theor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about bank's directors duty, and draw an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by comparing it with theories and cases of Korea.

Bank's business has the public nature than other general corporation's business. If depositors claim the payment in unison or the bank is bankrupt, the impact also affects other banks. and the collapse of a country's credit may be in order. As a result, the opinions has been claimed that to the director of the bank should apply a more stringent duty of care. because of the public interests, the strict duty of care was taken charge of by the directors of bank industry comparing to other corporations, under the precedent syste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financial transaction have influenced the whole economy situation and have had a crucial role.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courts have traditionally imposed higher standards of duty on bank directors than other corporation's directors. About the duty of care of bank's directors, most of the United states courts declared that the more strict standard of duty of care is applied to the banks directors than the other corporation's directors. For example, as a representative, in Broderick v. Marcus's case, the courts declared that the bank's directors required to apply a more stringent duty of care is natural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corporation's director, using the words 'the higher standard of diligence'. Becau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s and depositors, the bank's directors has a 'trust Responsibility' for the depositor's money to be invested safely and carefully.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bout the distinction of duty of care between bank's directors and other corporation's directors.
Most of the opinions explain that the duty of care of bank's directors should be more strictly enforced than other corporate directors.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for it. First of all, director of the bank has a duty of care for the special compared with other corporate director's duty of care. Second, the bank's directors has higher standards of duty of care for soundness and stability of the bank management to maintain. And third, director of bank has more strict standards of duty of care, because the bank's directors are financial experts.

Since the 1997 korean financial cresis, reforms of the korean banking system have been kept going. however, the performance of banking reforms is not satisfactory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injected many public funds into restructuring the bank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 corporate director has a duty of care, and also a bank's director has a duty of care as a director. Therefore, the bank's directors as well as the corporate directors should perform his duty in good faith. However, as the United States courts have held directors of bank to high standards of duty, so it necessary for the Korean court to hold bank's directors to higher standards of duty. The reason is that they are liable to protect depositor's funds. Bank has also a public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in view of safety and soundness of the banking system. in conclusion, the court should impose strict accountability on bank's directors, so that they may carefully make a business decision.
Lastly, introducing the theories and the cases of United States and Japan, the authors suggest the Korean courts to import the higher standards of bank director's du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이사의 주의의무 7
• 제1절 이사의 주의의무 7
• Ⅰ.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7
•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개념 7
• 2. 의무부담주체 8
• 3.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12
• (1) 동질설(선관의무설) 13
• (2) 이질설(충실의무설) 14
• (3) 검토 15
• Ⅱ. 이사의 의무위반과 법적 책임 16
•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7
• 제2절 각국에서의 이사의 주의의무 18
• Ⅰ. 서 설 18
• Ⅱ. 미국에서의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 및 판례 20
• 1. 이사의 주의의무 20
• 2.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23
• Ⅲ. 영국에서의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 및 판례 27
• 1. 이사의 주의의무 27
• 2.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30
• (1) Keech v. Sanford사건 30
• (2) Charitable Corp. v. Sutton사건 31
• Ⅳ. 독일에서의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 및 판례 32
• Ⅴ. 일본에서의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 및 판례 35
• 1. 이사의 주의의무 35
• 2.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36
• 제3장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39
• 제1절 서설 39
• 제2절 은행 이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 41
• Ⅰ. 은행의 공공성에 의한 특수성 41
• Ⅱ. 예금자로 인한 특수성 42
• Ⅲ. 우리 은행법 등에 있어서 특수성 인정 여부 45
• 제3절 은행 이사의 업무별 주의의무의 정도 47
• Ⅰ. 대출단계에서의 주의의무 47
• Ⅱ. 융자 및 담보확보 등에 있어서의 주의의 정도 51
• 1. 채권확보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51
• 2. 추가융자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54
• Ⅲ. 소결 55
• 제4절 미국에서의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56
• Ⅰ. 미국 제정법상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56
• 1. 금융기관개혁부흥시행법(FIRREA)의 입법 56
• 2.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소송권한 58
• 3. 부보예금금융기관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59
• (1) 문제의 소재 59
• (2) 제1821조 k항의 해석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 61
• (3) 소결 71
• Ⅱ. 미국 판례법상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73
• 1. 서설 73
• 2. 미국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76
• (1) 고도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례 76
• (2)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정한 판례 83
• (3) 소결 86
• 제5절 일본에서의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90
• Ⅰ. 서설 90
• Ⅱ. 일본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학설의 대립 91
• 1. 은행 이사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견해 91
• 2. 은행 이사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견해 92
• 3. 검토 93
• Ⅲ. 일본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93
• 1. 북해도척식은행カブトデコム사건 94
• (1) 사안의 개요 94
• (2) 제1심판결의 개요 101
• (3) 항소심판결의 개요 102
• (4) 최고재판결의 개요 103
• (5) 검토 106
• 2. 북해도척식은행 ？木不動産사건 116
• (1) 서설 116
• (2) 경영판단의 원칙 117
• (3) 북해도척식은행 ？木不動産사건 최고재판소 판결 120
• 3. 기타의 판례 133
• (1) 住友銀行株主代表訴訟사건 133
• (2) 북해도척식은행 미야시타 사건 134
• (3) 中京銀行株主代表訴訟사건 135
• 4. 소결 137
• 제6절 우리나라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38
• Ⅰ.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138
• Ⅱ. 우리나라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142
• 1.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사건 142
• 2. 새마을금고 사건 147
• 3. 영남종금사건 148
• 4. 기타의 판례 154
•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34797 판결 154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57
• Ⅲ. 소결 162
• 제4장 은행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 164
• 제1절 서설 164
• 제2절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해석론 165
• Ⅰ. 이사의 주의의무 일반론 166
•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66
• 2. 이사의 충실의무 169
• Ⅱ.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의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171
• 1. 미국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171
• 2. 일본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174
• 3. 우리 학설과 판례의 검토 176
• 4. 소결 178
• Ⅲ. 해석론의 제시 179
• 1. 은행 이사의 엄격한 주의의무 179
• 2. 대출 결정시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181
• 제3절 은행법상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 대한 입법론 184
• Ⅰ. 은행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184
• Ⅱ. 미국의 입법례 186
• Ⅲ. 입법론의 제시 188
• 제5장 결론 191
• 참 고 문 헌 195
• ABSTRACT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