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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조세정책 변화와 고용창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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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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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94~2010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조세항목별(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변동이 취업자 수의 변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수입, ...

      본 연구는 우리나라 1994~2010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조세항목별(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변동이 취업자 수의 변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수입, 재정지출 및 취업자 수로 구성된 3변수 SVAR 모형과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조건을 사용해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와 취업에 대한 재정변수의 승수를 도출하였다.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 조세의 유형에 관계없이 구조적 조세충격과 재정지출 충격은 취업에 대해 각각 음(-)과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충격과 법인세 충격은 음의 값으로 7분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법인세 충격은 소득세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 충격은 매우 작은 음의 값으로 2분기까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한편, 취업에 대한 조세항목별 승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소득세 승수, 법인세 승수, 사회보장기여금 승수의 순서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승수는 조세 승수에 비해 상당히 작은 값으로 관측되었다. 조세 승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 승수가 점점 증가하지만, 재정지출 승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의 변동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수 있지만, 재정지출의 변동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단기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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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1994~2010,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ax policy changes on employment creation in Korea. It is used 3 different types of tax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We use a ...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1994~2010,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ax policy changes on employment creation in Korea. It is used 3 different types of taxes,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We use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model incorporating the identifying restrictions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and quarterly dependence, suggested by Blanchard and Perotti (2002). The analysis proceeds in estimating the structural impulse-response functions and the multiplier effects of fiscal variables.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impacts of structural tax shocks and fiscal expenditure shocks on employments provide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without the types of tax. Specifically, the reductions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increase the employment creation persist 7 quarters, and the impact of the former is larger than that of the latter. The shock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provides little evidence on the creation of employment, which persists in 2 quarters. On the other hand, taxes’ multipliers show negative, and the size of multiplier is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in sequence. The multipliers of taxes are bigger than those of fiscal expenditures, and taxes multipliers increase over time. Therefore, we can infer that the shocks of taxes, without the types of tax, on the employment creation have a relatively prolonged impact compared with the case of fiscal expenditure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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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선행 연구 검토
      • Ⅱ. 추정방법 및 모형의 식별
      • Ⅳ. 자료
      • Ⅴ. 실증분석 결과
      • Ⅰ. 머리말
      • Ⅱ. 선행 연구 검토
      • Ⅱ. 추정방법 및 모형의 식별
      • Ⅳ. 자료
      • Ⅴ. 실증분석 결과
      •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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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 송유철,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8

      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5 김영덕,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6 김필헌, "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0

      7 "의회용어사전" 학양서방 2009

      8 허석균,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9 (29): 1-40, 2007

      9 김영덕,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3 : 31-65, 2008

      10 박기백, "우리나라 재정운영 형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1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 송유철,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8

      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5 김영덕,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6 김필헌, "재정승수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0

      7 "의회용어사전" 학양서방 2009

      8 허석균,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9 (29): 1-40, 2007

      9 김영덕,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3 : 31-65, 2008

      10 박기백, "우리나라 재정운영 형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11 김우철,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Mountford, A.,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s" 2002

      13 Watson, M., "Univariate Detrending Methods with Stochastic Trends" 18 : 49-76, 1986

      14 Edelberg, W.,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Shocks to Government Purchases" 2 : 166-206, 1999

      15 De Castro, F,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in Spain" 2004

      16 Heppke-Falk, K. H.,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Exogenous Fiscal Policy Shocks in Germany: A Disaggregated SAVR Analysis" Deutsche Bundesbank 2006

      17 Krusec, D.,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Output in a Structural VEC Model Framework: The Case of Four EMU and Four Non-EMU OECD"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lorence 2003

      18 Fatas, A.,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onsumption and Employment: Theory and Evidence" INSEAD 2000

      19 De Castro, F, "The Economic Effects of Exogenous Fiscal Shocks in Spain: A SVAR Approach" 2006

      20 김성순,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22 (22): 3-33, 2007

      21 Sims, C. A., "Macroeconomics and Reality" 48 : 1-48, 1980

      22 Favero, C., "How do European Monetary and Fiscal Authorities Behave?" 2002

      23 Perotti, R., "Fiscal Policy in Good Times and Bad" 114 : 1399-1436, 1999

      24 Hoppner, F., "Fiscal Policy and Automatic Stabilizers: A SVAR Perspectiv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of Bonn Lennestr 2002

      25 Favero C., "Debt and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2007

      26 Ramey, V., "Costly Capital Reallocation and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48 : 145-194, 1998

      27 Burnside, C., "Assessing the Effects of Fiscal Shocks" 2000

      28 Sims, C. A., "Are Forecasting Models Usable for Policy Analysis?" 10 : 3-16, 1986

      29 Blanchard, O. J., "Are Business Cycles All Alike?, In American Business Cyc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3-179, 1986

      30 Becker, T., "An Investigation of Ricardian Equivalence in A Common Trends Model" 39 : 405-431, 1997

      31 Blanchard, O. J.,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117 : 1329-1368, 2002

      32 Bernanke, B. S., "Alternative Explanations of the Money-Income Correlation" 25 : 49-10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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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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