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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적 시사점 = Tax Implica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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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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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using the financial panel survey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ince donations have public features,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donations may differ from that on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s. Altruistic individuals may keep their donation expenditures at the previous level even if household income decreases, which may lead to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the analyses using 32,955 household-year data over 2007-2015.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d donations caused by increased household income are much larger than decreased donations caused under opposite condition,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the stickiness of donation expenditures. Moreover,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was only found in households without religion. In the case of households with religion, it seems that household donations are less sticky due to the tendency to donate a certain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such as tithing. Our results show that the household donations do not easily decrease even if household income shrinks. Therefore, the focus of tax policy should be focused on raising household donations from the previous level, and the tax credit for incremental household donations needs to be adopted. Furthermore, operating a differentiated tax credit for public donations from that for religious one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in the future revision of tax laws through strong empirical evidences on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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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using the financial panel survey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ince donations have public features,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donations may differ from that on other consu...

      This study examines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using the financial panel survey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ince donations have public features,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donations may differ from that on other consumption expenditures. Altruistic individuals may keep their donation expenditures at the previous level even if household income decreases, which may lead to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the analyses using 32,955 household-year data over 2007-2015.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d donations caused by increased household income are much larger than decreased donations caused under opposite condition,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the stickiness of donation expenditures. Moreover,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was only found in households without religion. In the case of households with religion, it seems that household donations are less sticky due to the tendency to donate a certain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such as tithing. Our results show that the household donations do not easily decrease even if household income shrinks. Therefore, the focus of tax policy should be focused on raising household donations from the previous level, and the tax credit for incremental household donations needs to be adopted. Furthermore, operating a differentiated tax credit for public donations from that for religious one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pplicable in the future revision of tax laws through strong empirical evidences on the stickiness of household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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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기부금 지출액은 공익적 성격 등으로 인해 가구 소득의 변화에 대응한 변동이 일반적인 소비지출액과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 기부의 동기가 사회 구성원의 복리 증진이나 개인적인 만족감 또는 사회적 인정을 얻는데 있다면 당기 소득이 전기 이전에 비해 감소하더라도 기부금 지출액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서 하방경직성의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1차연도(2007년)부터 9차연도(2015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32,955개의 가구-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순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기부금 지출액이 가구 순소득이 감소할 때 감소하는 기부금 지출액보다 큰 하방경직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종교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하방경직성의 특성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가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이 종교가 없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보다 당기 소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번 증가한 기부금 지출액은 가구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쉽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기부 확대를 위한 장래의 조세지원은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종교 유무나 종교의 종류에 따라 조세지원의 기부유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종교단체 기부금과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는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래의 기부금 공제의 개편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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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기부금 지출액은 공익적 성격 등으로 인해 가구 소...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에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기부금 지출액은 공익적 성격 등으로 인해 가구 소득의 변화에 대응한 변동이 일반적인 소비지출액과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 기부의 동기가 사회 구성원의 복리 증진이나 개인적인 만족감 또는 사회적 인정을 얻는데 있다면 당기 소득이 전기 이전에 비해 감소하더라도 기부금 지출액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서 하방경직성의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1차연도(2007년)부터 9차연도(2015년)까지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32,955개의 가구-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 순소득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기부금 지출액이 가구 순소득이 감소할 때 감소하는 기부금 지출액보다 큰 하방경직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종교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하방경직성의 특성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가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이 종교가 없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보다 당기 소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번 증가한 기부금 지출액은 가구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쉽게 감소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기부 확대를 위한 장래의 조세지원은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증가분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종교 유무나 종교의 종류에 따라 조세지원의 기부유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종교단체 기부금과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는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래의 기부금 공제의 개편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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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철희,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요인들에 관한 연구" 35 : 1-30, 1998

      2 손원익,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3 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5 (5): 137-162, 2006

      4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2 (32): 167-198, 2015

      5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7 (27): 143-158, 2010

      6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6 (6): 151-178, 2013

      7 선우희연,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통계청 22 (22): 153-182, 2017

      8 박태규,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 (1): 79-100, 2008

      9 구지윤,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소 37 : 93-122, 2013

      10 박명호,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 강철희,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요인들에 관한 연구" 35 : 1-30, 1998

      2 손원익,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3 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5 (5): 137-162, 2006

      4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2 (32): 167-198, 2015

      5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7 (27): 143-158, 2010

      6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6 (6): 151-178, 2013

      7 선우희연,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통계청 22 (22): 153-182, 2017

      8 박태규,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 (1): 79-100, 2008

      9 구지윤,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소 37 : 93-122, 2013

      10 박명호,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1 문진주,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한국세무학회 17 (17): 199-220, 2016

      12 황창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1 (1): 33-73, 2002

      13 Freeman, R. B., "Working for Nothing: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15 (15): 140-166, 1997

      14 Jackson, N. C., "Using Public Feedback to Increase Contributions to a Multipurpose Senior Center" 28 : 449-455, 1995

      15 Havens, J. J.,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Yale University Press 2007

      16 Feldstein, M.,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44 (44): 1201-1222, 1976

      17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1936

      18 Auten G,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Charitable Contributions" 45 : 267-290, 1992

      19 Anderson, D., "The Effect of a State Tax Credit on Giving to Community Foundations" 43 (43): 66-72, 1999

      20 Clotfelter, C.,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Evidence from a Panel of Tax Payers" 13 (13): 319-340, 1980

      21 Feldstein,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5 : 1-26, 1976

      22 Bekkers R., "Keeping the Faith:Origins of Confidence in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its Consequences for Philanthropy" Warwick University 2006

      23 Duesenberry, J. S.,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ur"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24 Clotfelter, C.,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Brookings Institution 403-466, 1981

      25 Hodgkinson, V. A.,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Independent Sector 1996

      26 Bekkers, R.,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Utrecht University 2004

      27 Chaves M., "Financing American Religion" 35 : 41-54, 2002

      28 Auten, G.,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An Analysis of Panel Data" 92 (92): 371-382, 1992

      29 Choe, Y. S., "Charitable Contributions by Low-and Middle-Income Taxpayers:Further Evidence with a New Method" 46 (46): 33-39, 1993

      30 Putnam, R., "Bowling Alone:The Collapse and Revival of Community in America" Simon and Schuster 2000

      31 Anderson, M., "Are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Sticky’?" 41 (41): 47-63, 2003

      32 Bekkers R, "And Who Is Your Neighbor? Explaining the Effect of Religion o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Department of Philanthropic Studie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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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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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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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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