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Unlawful Enrichment and Title Trust of Real E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명의신탁은 종중의 재산을 등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부동산투기 및 조세포탈,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를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지 못하였다. 명의신탁제도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어울릴 수 없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이 가지는 사회적 폐해를 생각해 볼 때 명의신탁은 근절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 신탁자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도 귀속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은 민법 제103조를 구체화한 효력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ognizing that the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abused to hide the property of jongjoong(종중),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which includes the provisions on nullification of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and of registration of trust of real estate. It is argued that the law failed to uproot/prevent the trust of real estate mainly because many scholars and case laws are of the view that even in the case where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and registration of trust of real estate are invalid, the truster entitles to claim the property rights against the trustee or has the right to request for return of the inappropriately acquired benefits. However, there may be conflict between the trust of real estate and the Korean Civil Law.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the trust of real estate on the society, we should find relevant measures to prohibit it. The measures include one to prevent the truster from getting any legal benefit. We argue that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Law is reflected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prohibits the contract of trust of real estat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prevent truster from claiming for the inappropriately acquired benefits against the trustee because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re considered to be an unlawful enrich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不動産實名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契約名義信託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1999

2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3 황적인,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4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6 이건영,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대한민사법학회 11 (11): 2003

7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명법 해설" 재정경제부 1999

8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9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38 (38): 1997

10 박길성,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 9 : 2001

11 김문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15 : 2003

12 김미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법원행정처 32 : 2001

13 정상현, "부동산명의신탁법리의 기초서설" 법학연구소 17 (17): 283-318, 2005

14 문성재, "부동산명의신탁과 재산권의 인정 - 대상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11. 28 제20 민사부 2003가합49028 -" 한국재산법학회 21 (21): 51-83, 2004

15 송호영, "부동산명의신탁과 부당이득"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3) : 2003

16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진원사 2010

17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1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2

1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20 서 정,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不動産자체를 불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청구의 가부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2.12.20. 선고 2000다21123 판결" 박영사 26 : 2002

21 문용선, "명의신탁이론의 재검토" 민사판례연구회 17 : 1997

22 강태성, "명의신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5 : 1999

23 최창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법학연구소 17 (17): 283-316, 2005

24 김상용, "명의신탁" 한국민사법학회 (11) : 1995

25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0 (30): 2006

26 배병일,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대한민사법학회 13 (13): 2005

27 조장우, "契約名義信託에서의 不當利得返還에 關한 小考" 대한부동산학회 27 (27): 61-82, 2009

28 박종원,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한국민사법학회 (28) : 235-26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