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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법의 원칙을 민초평법원의 행정소송실천에 적용 - 「평정원재결기록」을 중심으로 - =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in the Practice of Administrative Trial of Ping Zheng Yuan in the Early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 Focusing on the Ping Zheng Yuan's Judgments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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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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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is relatively clear, but there is also a certain possibility of mutual penetration. The principles of modern private law were shaped by The Civil Law Draft compiled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is relatively clear, but there is also a certain possibility of mutual penetration. The principles of modern private law were shaped by The Civil Law Draft compiled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early Republic of China. Meanwhile, the principles were mainly embodied in the principles of holiness of private-right,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fault liabil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modern administrative trial, the principles of private law invoked by the rulings of the Ping Zheng Yuan are mainly reflected in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bility, the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customs,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will.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odern Ping Zheng Yuan,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trial.
      This possibility depends on that the principle of private law has certain commonality with administrative trial in terms of institutional purpose and applicable content. In the specific application manners, the application logic of adjudication is mainly manifested in the common-sense deduction and principle deduction. Moreover,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se private law principles are affected by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and the social-based legislative view in the legal basis of its trial. The enlightenment is that the important function of private law principle to mediate specific disputes under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unity of legal order should be made full use of to provide important legal application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right relief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and stabilizing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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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사법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서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근대 사법의원칙은 청말에서 민초에 걸쳐 편찬된 민법 초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권의신성함, 신의성실의 신용, 과오책...

      공사법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서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근대 사법의원칙은 청말에서 민초에 걸쳐 편찬된 민법 초안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권의신성함, 신의성실의 신용, 과오책임, 공서양속, 의사자치, 계약의 자유, 권리남용 금지 등의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근대적 행정소송의 실천에 있어서 평정원결재가 인용한 사법의 원칙은 주로 신의와 공서양속, 의사자치의 원칙이었다.
      근대 평정원 행정소송의 실천을 보면 사법원칙이 행정소송 분야에 효과적으로적용될 수 있다.이런 가능성은 사법원칙이 제도적 목적, 적용 내용에서 행정소송과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판결의 적용 논리는 주로 상식적인 연역 방식과 원리 연역 방식으로 나타나며, 판결의 법리적 기초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법 원칙의 적용과 그 제한은 자연법 철학과 사회본위의 입법관의 영향을 받는다. 법질서의 통일원리라는 관조 아래 사법의 원칙을 이용해 특정 분쟁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법 분야의 권리구제, 사회질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중요한 법률적용의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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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韓冰, "論近代中國民法變遷中的所有權絕對原則" (1) : 2011

      2 王軼, "論民法諸項基本原則及其關係" (3) : 2013

      3 張晉藩, "論中國古代民法——以清代民法為視角" (5) : 2020

      4 張淑芳, "私法滲入公法的必然與邊界" (4) : 2019

      5 戴永盛, "瑞士民法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6 牟奕霖, "民法典中的公權力規範及與私權利的關係" (2) : 2022

      7 張生, "民國初期民法的近代化——以固有法與繼受法的整合為中心"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1

      8 黃源盛, "民初大理院與裁判" 元照出版有限公司 2011

      9 劉士國, "日本民法典 : 2017年大修改" 中國法制出版社 2018

      10 拿破崙, "拿破崙法典 : 法國民法典" 商務印書館 2009

      1 韓冰, "論近代中國民法變遷中的所有權絕對原則" (1) : 2011

      2 王軼, "論民法諸項基本原則及其關係" (3) : 2013

      3 張晉藩, "論中國古代民法——以清代民法為視角" (5) : 2020

      4 張淑芳, "私法滲入公法的必然與邊界" (4) : 2019

      5 戴永盛, "瑞士民法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6 牟奕霖, "民法典中的公權力規範及與私權利的關係" (2) : 2022

      7 張生, "民國初期民法的近代化——以固有法與繼受法的整合為中心"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1

      8 黃源盛, "民初大理院與裁判" 元照出版有限公司 2011

      9 劉士國, "日本民法典 : 2017年大修改" 中國法制出版社 2018

      10 拿破崙, "拿破崙法典 : 法國民法典" 商務印書館 2009

      11 臺灣大學法律學院, "德國民法典" 北京大學出版社 2017

      12 黃源盛, "平政院裁決錄存" 臺北五南圖書出版公司 2007

      13 戴永盛, "奧地利普通民法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14 楊立新, "大清民律草案·民國民律草案" 吉林人民出版社 2002

      15 章劍生, "作為介入和擴展私法自治領域的行政法" (3) : 2021

      16 蘇豔英, "中華傳統文化與現代民法文化的整合——民法典的法文化解讀" (6) : 2020

      17 張生, "中國近代民法法典化研究 : 1901-1949"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4

      18 朱勇主編, "中國民法近代化研究"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6

      19 陳榮文, "《民法典》‘私法自治’的理念衍義與制度構建" (9) : 2020

      20 孟祥沛, "《大清民律草案》法源辨析" (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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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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