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자유주의’ : 유교사회의 현대화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근현대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자유주의와 정치자유주의만을 중시하고 자유주의의 핵심인 경제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정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시장, 자유경쟁의 실현을 주장하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재산권 보호를 요구한다. 나아가 민주화(자유화)와 세계화는 전 지구의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중국도 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 사회의 현대화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자유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유교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유교전통문화적 토양에서 정착한 후, 유교와 융합하여 형성된 유교 색채가 농후한 자유주의이다. 정치 측면에서 유교자유주의는 대의정치, 헌정법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시정태도에서 유교의 현능대표제, 민본적 특색을 나타낸다. 경제 측면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작업윤리 측면에서 유교의 극근극검, 호방호조적 특색을 보이고, 유교의 부민양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 조정자와 관리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도덕문화 측면에서 유교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개인권리, 자립자주, 경쟁정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교의 충서효순, 존노애유, 교육과 공동체이익 중시 등의 가치 경향을 보유한다. 이처럼 그들은 전통(유교)과 자유주의(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화해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중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정착을 모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중국의 신자유주의
• 2. 동아시아 모델과 유교자유주의
• 3. 이익대표설과 현능대표설
• 4. 민주와 민본
• 5. 유교전통에서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정치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