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IMF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쇼크로 인해 주거빈곤층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 주거불안과 주거공간 상실 등 주거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의 종로고시원 화재, 망우동 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주거빈곤층의 사회안전망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요구 등 비적정주거 거주민의 주거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사회안전망의 근간으로 보고 주거복지 수요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적정주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복지와 다른 복지, 소득 증대 등과 연계하여 연구 대상자가 복지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노숙인,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주거 거주자, 및 주거빈곤 청년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포용적 주거정책을 논하기 위해 포용의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고려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1980년대 이후 경제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들은 장기실업, 청년 고용문제, 가족 변화, 노숙인과 이민의 증대와 더불어 빈곤 문제가 심각해 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그 해법으로서 ‘사회적 포용’이 등장하고 사회정책 개념으로서 구성되었다. 주거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거빈곤 문제는 다른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즉, 주거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주거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소득, 건강문제 등 복합적 관계로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비적정주거(쪽방, 고시원 등) 거주가구, 노숙인, 주거빈곤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에 관한 일반 현황 조사, 면접 조사, 현행 정책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해외현황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중 하나인 쪽방은 여러 개로 쪼개진 좁은 방으로, 한 평 남짓한 방에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한다. 쪽방촌은 이러한 건물과 가구가 다수 모여 있는 곳으로 대도시 철도역사 주변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쪽방 거주민 현황 파악을 위해 쪽방을 ‘2평 이내의 방을 개별실로 사용하고, 화장실·부엌·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서울시 13개구,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에서 개발예정지역, 영구임대주택 지역, 대학가 주변의 비적정 주거를 조사하고 거주지의 내외부 조사와 관리자 및 거주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지역은 주택 자체의 수선이 필요한 노후주택이었으며, 과밀하고 열악한 화장실·부엌, 비좁은 방, 취약한 냉·난방시설, 비위생적인 환경, 채광 및 소음 문제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좁은 골목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목조 건물도 많아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았다.
쪽방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체로 IMF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 사업 실패, 가정폭력, 가출 등 가족관계의 해체,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하여 저렴한 보증금·월세·일세가 가능한 거리, 쪽방, 고시원 등으로 진입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가장 큰 불안요인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으로 민간임대주택 거주 주거빈곤층은 주거급여를 받아도 주거비부담이 컸으며, 급여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생계급여에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등 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보증금 및 집기구입 등 이사비용 마련의 어려움,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원하는 주택의 물색 어려움, 타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부담감, 지원대상 및 정보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노숙인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정책 대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거리생활자가 있었고, 부랑인 시설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으나, IMF 이후 노숙인은 누구라도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을 나타내는 경제위기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중요 정책 대상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숙인들의 주거 관련 정책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거리노숙인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인 찜질방(사우나), PC방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년 주거문제 파악을 위해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을 대상으로 현장 관찰(156채)과 청년 주거문제 탐색을 위한 개인 심층면접조사(16명)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지의 절반이 용도변경, 불법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이었고 주거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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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쇼크로 인해 주거빈곤층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 주거불안과 주거공간 상실 등 주거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의 종로고시원 화재, 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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