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기업회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2015년 이후 절차의 신속성 개선과 신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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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기업회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2015년 이후 절차의 신속성 개선과 신규자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기업회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2015년 이후 절차의 신속성 개선과 신규자금 조달을 위한 몇 가지 주요 개정이 있었다. ‘한국식 프리팩(pre-pack)’이라고도 부르는 사전계획안제출제도 개선,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견련파산 시 신규자금채권의 우선순위 유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 신설 및 확대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기업회생제도 관련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을 소개하고, 개정법의 한계 및 개선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연구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진행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2020, 2020 FSAP)에서 한국 도산제도에 대한 평가 이후 제시한 법 개정 권고 사항과 최근 변경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B-Ready) 중 기업도산 부분 내용 등에 관하여 소개한다. 2020 FSAP에서는 도산해지조항 관련 규정 도입,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명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수한 절차 부분과 디지털화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RBA”) is internationally evaluated as an advanced bankruptcy system.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has undergone several ma...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RBA”) is internationally evaluated as an advanced bankruptcy system.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has undergone several major revisions since 2015 to expedite the process and raise new funds. Improvement of the pre-plan submission system, also called Korean-style pre-pack, revision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priority for new fund claims in case of bankruptcy for smooth procurement of new funds, and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Rehabilitation Court, a specialized bankruptcy court.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revision of the DRBA related to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and try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law and legal issues for improvements. Furthermore, for active research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r law revision after the evaluation of Korea's insolvency system(2020 FSAP) and recent introducing the revised business insolvency section of the World Bank's Business Environment Assessment (B-Ready).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