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최근 기업회생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내용 및 법적 개선 과제 = Recent amendments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regarding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and legal issues for improvement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기업회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2015년 이후 절차의 신속성 개선과 신규자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기업회생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2015년 이후 절차의 신속성 개선과 신규자금 조달을 위한 몇 가지 주요 개정이 있었다. ‘한국식 프리팩(pre-pack)’이라고도 부르는 사전계획안제출제도 개선, 신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견련파산 시 신규자금채권의 우선순위 유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 신설 및 확대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기업회생제도 관련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을 소개하고, 개정법의 한계 및 개선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연구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진행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2020, 2020 FSAP)에서 한국 도산제도에 대한 평가 이후 제시한 법 개정 권고 사항과 최근 변경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B-Ready) 중 기업도산 부분 내용 등에 관하여 소개한다. 2020 FSAP에서는 도산해지조항 관련 규정 도입,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명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수한 절차 부분과 디지털화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RBA”) is internationally evaluated as an advanced bankruptcy system.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has undergone several ma...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RBA”) is internationally evaluated as an advanced bankruptcy system.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has undergone several major revisions since 2015 to expedite the process and raise new funds. Improvement of the pre-plan submission system, also called Korean-style pre-pack, revision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priority for new fund claims in case of bankruptcy for smooth procurement of new funds, and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Rehabilitation Court, a specialized bankruptcy court. This paper introduces the recent revision of the DRBA related to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system, and try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law and legal issues for improvements. Furthermore, for active research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r law revision after the evaluation of Korea's insolvency system(2020 FSAP) and recent introducing the revised business insolvency section of the World Bank's Business Environment Assessment (B-Ready).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