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 The Income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eholds in Pover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인가구원 유무와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가구를 유형화 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최근 들어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독거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노인가구가 노인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노인가구 내에서는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출격차 해소방안과 함께 노인빈곤가구의 증가하는 지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출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보다 직관적이고 심도있는 파악과 함께 해당 제도들에 대한 엄정한 효과성 평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