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통치 -"국가 대 시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 Marketization and Government of North Korea: Seek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State vs.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시장화와 통치의 관계를 다룬 기존 논의구조에 일정한 재고를 요청하는 시론적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의 논의구조는 정치와 경제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북한의 시장화 또한 계획체계라는 정치와 경제의 통합메커니즘으로부터 시장즉, 경제가 분리되어 국가와 대립하는 것으로 재조정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시장과 국가(정치)의 대립이라는 선험적 가정에 근거한 질문보다는 복잡한 세력관계와 권력의 통치기술들,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의 구조 및 주체성의 변형에 관한문제를 다룰 필요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담론과 공간전략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분할·배제의 장치들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quest certain improvement on the existing discussion structure which co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zation and government’ before performing a full-fledged analysis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The existing discus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politics and economics are clearly identified and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readjusted by separating the market so called economy from the integrated mechanism of the existing politics and economics which is referred to a planning system which is opposed to the state. However, this study proposed necessity to cover complex power relations and governing technologies and new life structure and change of subjectivity rather than questions based on a priori assumption which is called as conflict of market and state (or politics). To do so, this study suggests to examine devices of divide and exclusion which appears on the discourses and spati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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