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현재와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의 의미를 에너지․자원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통한 온실기체와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로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의 녹색은 원래 생태주의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참여, 자치를 의미한 데서 상당히 협소화된 것이며 현재의 녹색성장 전략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이뤄갈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이 점에서 녹색성장 전략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만이 아니라 제 주체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존중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주요한 요소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구분된다. 현재 녹색성장 전략은 정부 주도적으로 시민사회나 기업은 정부시책을 실천하는 수동적인 협력자일 뿐이며 국민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기보다 소비자로 규정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정책을 심의하는 보다 높은 정책결정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녹색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시책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된다.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은 내용의 환경친화성은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위협함으로써 현재 녹색성장 전략이 추구하는 녹색 가치의 진정성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진정으로 녹색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녹색을 저탄소 고효율의 좁은 의미로 가두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가 단순히 홍보와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과 이행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녹색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