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갈등과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둔촌동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Analysis of Conflict Process in Reconstruction Projects: Focusing on Policy Network Analysis of Reconstruction Project of Dunchon Jugong Apart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이해관계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사례로 선정하고 갈등주기론에 따른 갈등전개과정에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 초기인 갈등 잠복기에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위자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관계를 보였는데,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갈등이 확대된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갈등의 해결은 어렵게 되었고, 합리적인 갈등조정과 협상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조정자의 중재 시도로 갈등은 완화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역할을 제시한다면 첫째, 지방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상황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갈등조정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위임-대리인 문제를 예방하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협상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구조파악에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case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of Dunchon Jugong Apartment and explore the desirabl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resolve conflicts arising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Based on this stud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is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try to negotiate so as not to face the dilemma of collective action in a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between stakeholder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n active mediator role so that reasonable conflict mediation and negotiations can take pla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delegation-agent problem, prepare measures for negotiations, and protect the contents of negotiations so that they can be implemented. Lastly, considering the social ripple effect, a system that can perform an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function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theoretically expanded the application area of the policy network model and present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resolving conflict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선우, "협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

2 "협상도 끊겼다…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사실상 초유의 중단 사태"

3 "합의했는데도···‘공사중단’ 둔촌주공, 상가갈등에 발목잡히나"

4 김학린, "한국 공공갈등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대한 경험적 분석" 서울행정학회 22 (22): 47-67, 2011

5 이대웅 ; 이종구 ; 김태진, "철도역 중심의 복합개발 관련 정책갈등 사례연구: 양정역 중심 복합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289-330, 2016

6 이장우 ; 성주한 ; 정상철, "창원시 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갈등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8 (18): 147-164, 2020

7 이종열,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7 (7): 159-188, 1998

8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 제 3 자 조정을 중심으로" 31 (31): 3187-3201, 1997

9 김승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강원도 내 4 개댐건설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9 (9): 53-82, 2011

10 김혜천 ; 정경용, "주택재개발사업과정의 갈등 유형과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지역개발연구소 50 (50): 1-19, 2018

11 김성연 ; 이영환 ; 박윤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갈등분류와 갈등관리" 한국주택학회 19 (19): 117-138, 2011

12 김광구 ; 이선우, "조정기제를 이용한 갈등해소 - 국립서울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3 (23): 93-117, 2011

13 정정길,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03

14 최용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 23 (23): 37-70, 2014

15 강은숙,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이론적 분석 :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13 (13): 103-125, 2002

16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10 (10): 258-300, 2001

17 방성훈 ; 변창흠,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주체 간 갈등관계 변화 과정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5 (25): 201-239, 2012

18 여관현 ; 최근희,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도시재개발사업 갈등구조 연구-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5 (25): 109-137, 2012

19 김대연 ; 홍성우,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1-32, 2015

20 김순양,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한국정책학회 19 (19): 177-210, 2010

21 "유치권 행사 나선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상황 장기화할수도"

22 "서울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통과"

23 "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 ‘강제개입’ 중재안 내놨다"

24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제3섹터연구소 3 (3): 143-171, 2005

25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노원ㆍ목동ㆍ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11 (11): 275-295, 2000

26 이용훈, "부동산개발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용산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2) : 159-172, 2013

27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287-316, 2005

28 이승모,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갈등전환 이론의 적용" 한국공공관리학회 32 (32): 277-299, 2018

29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통과"

30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시공사 분쟁 최종 합의, 11월초 공사재개"

31 "둔촌주공, 집행부 또 교체되나…정상위 “해임절차 착수”"

32 "둔촌주공 조합･시공단…공사비 증액･검증 과정 등 잠정합의"

33 "둔촌주공 조합 어쩌나…"1인당 1억 이상 상환해야 할 판""

34 "둔촌주공 정상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 요건 충족…8월해임 총회""

35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36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사태 장기화"

37 "둔촌주공 시공단,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6개월 연장 요청"

38 "둔촌주공 시공단 "사업비 대위변제 후 조합에 법적 조치""

39 "둔촌주공 공사재개 청구서 나왔다…조합원 1인당 '3억원' 추가"

40 "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41 여관현 ; 최조순 ; 최근희,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용산4구역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24 (24): 121-148, 2011

42 김선경 ; 양재대 ; 원준연,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1 (41): 253-278, 2003

43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공사 중단…금융사들대응 논의"

44 김민곤, "구룡마을 개발갈등사례 분석: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2 (2): 49-74, 2016

45 황병상 ; 강근복,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핵융합연구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175-205, 2004

46 "공사중단 40여일 둔촌주공 사태 풀리나…서울시, 중재안제시"

47 "공사중단 10일째…둔촌주공 조합, 시공사 교체 할까"

48 홍성만,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2006 : 1-16, 2006

4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기법" 논형 2005

50 "‘공사 중단’ 현수막 걸렸다, 1만2000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스톱"

51 Hudson, J.,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analysing welfare policy and practice" Policy Press 2009

52 Hill, M, "The public policy process" Routledge 2005

53 Rubin, J. Z., "Social conflict: Escalation, stalemate, and settlement" Mcgraw-Hill Book Company 1994

54 Smith, M. J, "Pressure, power and policy: State autonomy and policy network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rvester Wheatsheaf 87-87, 1993

55 Kenis, P., "Policy networks: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Campus Verlag 25-59, 1991

56 Pondy, L. R, "Organizational: Concepts and Models" 12 (12): 296-320, 1967

57 Poitras, J.,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of interests in public disputes" Carswell Legal Publications 1997

58 Williams, A,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an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policy mediators in the European Union policy process" 32 (32): 95-110, 2004

59 Fisher, R. J., "Generic principles for resolving intergroup conflict" 50 (50): 47-66, 1994

60 Van Waarden, F,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21 (21): 29-52, 1992

61 Sandole, D. J.,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Integration and applic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62 Baron, R. A, "Conflict in organizations" 1990

63 Dahr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64 Süsskind, L., "Breaking the impasse. Consensual Approaches to Resolving Public" 1987

65 Klijn, E. H, "Analyzing and managing policy processes in complex networks: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policy network and its problems" 28 (28): 90-119, 1996

66 Grant, J.,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 7-28, 1992

67 "6개월간 멈춘 둔촌주공 17일 공사재개…총회서 95% 찬성 통과"

68 ""이러다 제 2의 트리마제 될라"…심각해지는 둔촌주공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