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편 : 장애인 대상 태권도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태권도 수련 장애인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Legal Rights and Obligation of Taekwondo Instructor for Disabled-Focusing on the Death Case of the Disabled Taekwondo Traine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태권도 수련 장애인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례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치료행위라 함은 정부에 의하여 규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이 발부된 자가 공인된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체의 정신 및 신체의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와 같이 치료행위에 대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가 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는 그들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지도 요령과 관심수준이 요구되는데, 설사 오랜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장애가 없는 수련생과 같은 수준의 지도법을 전수했다면, 이것은 장애인 대상 지도자의 권리를 넘어선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할 때,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 사건의 지도자 행위에 치료행위와 지도자권리에 대한 월권 등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 둘째,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 관하여 가중 처벌 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현행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 양성제도에 관하여 장애인 분야 교육에 대한 보강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통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법분야를 위시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과 관련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which was analyzed a death case of a Disabled trainee during a Taekwondo training camp with a term of ‘Medical Treatment’. Medical treatment is only allowed to eligible person who passed proper education program by governments. In other words, when inappropriate person, like Taekwondo instructor, for medical care did such cure-actions for medical treatment, the whole process and actions turns to tort immediately. In case of Disabled trainees, they are required higher level attention rather than not Disabled. Therefore, if the trainees were died by illegal medical treatment of Taekwondo instructor, such as violence, these actions are also must be considered as torts. Based on the same weighing of offense with ordinary persons these possibly be regarded as an arrogation.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ree results were deducted. First, several arrogations regarding medical treatment and Taekwondo instruction as torts were discovered. Second, additional punishment system is required in case of the victims are Disabled. Third, present Taekwondo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for Disabled needs to revise with an issue of Disabled as the central figure.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혁중, "한국의 얼과 태권도 정신" 3 (3): 405-416, 1999

2 이현정,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및 양형 분석" 한국스포츠학회 13 (13): 315-326, 2015

3 정태린, "프로 스포츠 조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불법 개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 한국체육학회 54 (54): 303-314, 2015

4 곽정현,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무도, 스포츠, 생활체육적 성격" 2 (2): 59-80, 2008

5 박철주, "태권도가 시각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 의료치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2001

6 고재옥, "태권도 지도자들의 응급처치 지식 정도" 한국코칭능력개발원 10 (10): 1-9, 2008

7 최성곤, "태권도 지도자"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4

8 김종길, "태권도 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 몰입 및 직무만족의 관계" 6 (6): 1-47, 2003

9 김용,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 조상의 얼과 슬기로 반만년을 내려온 민족 무예" 300 : 10-13, 1994

10 송기성, "체육지도자의 법률적 의무에 관한 연구" 10 (10): 413-427, 1998

11 옥정석,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개혁" 9 (9): 79-96, 2007

12 손천택,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법제개편과 세계태권도아카데미 개원에 따른 태권도지도자 교육과정의 개발" 국기원 3 (3): 1-33, 2012

13 허만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5-52, 2011

14 임의성, "지도자 분석을 통한 지도자 개발 연구" 총신대학교 2015

15 신장하, "장애인 태권도 수련의 특성화 프로그램 및 지도자 양성제도 탐색" 영남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2010

16 연합뉴스, "장애인 집단폭행 여고생ㆍ대학생에 15~20년 구형"

17 박흥식,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이해" 법학연구소 17 (17): 131-165, 2013

18 김지태, "올림픽에서 발생한 심판의 오심행위에 대한 유형 정의와 민사법리 적용" 한국체육과학회 23 (23): 689-704, 2014

19 홍성정, "예학적 의미의 태권도 준비자세 고찰" 국기원 6 (6): 23-45, 2015

20 이강헌, "연습방법의 다양성이 운동기술의 습득과 전이에 미치는 영향" 11 (11): 91-107, 2000

21 박미숙,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115 : 22-39, 2010

22 김한철, "스포츠에 참여한 지체장애인의 배경요인에 따른 사회성 발달 및 심리적 웰빙 효과"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54 (54): 69-83, 2011

23 심재영, "스포츠권의 법리에 관한 소고" 38 (38): 170-181, 1999

24 서진교, "스포츠 조직에서의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의 갈등: 태권도 조직의 사례" 한국스포츠리서치 15 (15): 677-688, 2004

25 윤석찬, "스포츠 선수의 도핑과 민사책임법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3 (13): 11-33, 2010

26 장재현, "상계에서 몇 가지 문제" 법학연구원 (28) : 507-534, 2008

27 최덕현, "사재혁만의 불행이 아니다"

28 남장현, "박태환, 네비도 처방→금지약물 양성→도핑청문회→18개월 자격정지"

29 안춘수,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한국법학원 (128) : 281-312, 2012

30 이상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의 문제" 대검찰청 (44) : 228-255, 2014

31 황유석,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32 정태린,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관계 연구 - 2012 런던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팀의 져주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7 (17): 57-69, 2012

33 "대법원 2000.2.25, 99도 판결"

34 정극원,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학회 (14) : 251-271, 2013

35 최정일,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일반론 및 관련 문제에 대한 小考" 비교법학연구소 43 : 679-706, 2014

36 최우찬, "고의와 과실" 7 (7): 79-104, 2005

37 위계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법학연구소 25 (25): 117-136, 2008

38 최훈진, "각목 폭행당한 장애인 제자 숨지게 놔둔 태권 사범들 실형"

39 장범주, "‘관장에게 폭행 당한 장애인 방치해 사망’ 태권도 사범 징역형"

40 David J. Harrell, "The Impact of Taekwondo Training on the Creative Abilities and Personality / Character Traits of Student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국기원 4 (4): 83-99, 2013

41 Klassen, T. P., "Guides for reading and interpreting systematic reviews" 157 (157): 700-704, 1998

42 정현도, "Analysis of Disabled Taekwondo Players' Games" 한국체육교육학회 18 (18): 19-2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