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분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 Regulatory policies of Toxic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Examining Toxic Substances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xic chemicals regulatory policies have responded to domestic toxic accid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s for toxic substances. Recently toxic chemicals accidents have taken plac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ch resulted in risk and injury toward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as well. Since Korea has been a member of OECD in 1996, the country has been obliged to comply to international requirements for toxic chemicals control and management. This paper explores how Korea’s regulatory policies evolve focusing on a variety of chemical substances. Particularl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factors affect policy change in the toxics regulation and what legisl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policy area. Furthermore, Toxic Substances Registration and Evaluation Act (K-REACH) which recently put into place is examined in detail in association with regulatory policies of toxic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변천은 국내적인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 모색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국제 화학물질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기준이 강화되는 등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정책변화의 배경과 발단, 그리고 관련 법안의 주요 추진배경과 핵심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전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2
• Ⅱ.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시대적 전개 및 변천 4
• 1.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변화 4
• 2.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11
• Ⅲ. 화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12
• 1. 도입 배경과 추진경과 12
• 2.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14
• 3. 주요쟁점 19
• 4. 기업의 새로운 대응행태 21
• Ⅳ. 결론: 함의와 전망 23
• Abstract 27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부, "환경백서 2013" 환경부 2014

2 환경부, "환경30년사" 환경부 2010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Q&A"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6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화평법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013

8 산업연구원, "화평법,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동향과 시사점" KIET 2014

9 환경부, "화평법, 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환경부 2013

10 환경부,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 논의결과" 환경부 2013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평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 분석과 기업 대응방안"

12 이한웅, "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3

13 조주현, "한국의 유해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2004

14 김필제, "토론자료: EU의 화학물질 정책과 한-EU FTA" 한국환경법학회 2014

15 환경부, "제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010

16 환경부, "제2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006

17 환경부, "제1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2000

18 전용일,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대한 고찰 - 화심법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41 : 505-530, 2014

1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설서"

20 강문경, "각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시행과 우리의 대응 - 대만의 화학물질관리법제의 시행과 대응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41 : 477-503, 2014

21 정남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11 : 35-56, 2013

22 R. Carson, "Silent Spring" Houghton Mifflin Company 2002

23 이유봉, "REACH의 규제상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법학연구소 14 (14): 271-297, 2010

24 박종원, "REACH 규칙과 사전배려원칙"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09-148, 2009

25 D. Weimer,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Prentice Hall 1992

26 Daniel A. Farber, "Five Regulatory Lessons from the REACH Directive" 법학연구소 49 (49): 108-154, 2008

27 환경운동연합,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