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개념 및 요건
-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 정도
-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한국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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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21-35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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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수, "협약상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고찰" 105 : 2004
2 안승훈, "행정재판실무연구Ⅳ" 2013
3 주진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293-325, 2008
4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6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5
6 "서울행판 2019. 1. 18. 2018구단7993"
7 "서울행판 2018. 4. 6. 2017구단13847"
8 "서울행판 2015. 4. 17. 2014구합1301"
9 "서울행판 2007. 10. 17. 2007구합10075"
10 "서울행판 2006. 1. 26. 2005구합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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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진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사법발전재단 1 (1): 293-3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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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행판 2018. 4. 6. 2017구단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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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행판 2007. 10. 17. 2007구합10075"
10 "서울행판 2006. 1. 26. 2005구합21859"
11 "서울고판 2019. 4. 3. 2018누68676"
12 "서울고판 2018. 6. 27. 2017누4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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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고판 2018. 2. 2. 2017누50388"
15 "서울고판 2016. 10. 6. 2016누3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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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판 2019. 2. 14. 2018두41723"
18 "대판 2017. 7. 11. 2016두56080"
19 "대판 2017. 3. 9. 2013두16852"
20 "대판 2017. 3. 15. 2013두16333"
21 "대판 2017. 12. 5. 2016두42913"
22 "대판 2017. 12. 22. 2017두51020"
23 "대판 2016. 7. 22. 2015두59129"
24 "대판 2016. 3. 10. 2013두14269"
25 "대판 2016. 11. 24. 2015두54759"
26 "대판 2016. 1. 28. 2015두53954"
27 "대판 2013. 4. 25. 2012두14378"
28 "대판 2013. 12. 12. 2011두12689"
29 "대판 2012. 4. 26. 2010두27448"
30 "대판 2012. 2. 9. 2011두25258"
31 "대판 2011. 7. 14. 2008두12559"
32 "대판 2010. 10. 28. 2008다6755"
33 "대판 2008. 7. 24. 2007두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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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혜영,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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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에 관한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규율 -신용사건(Credit Event)에 대한 인위적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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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