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개발현황과 정책방향<要約>

국문 초록 (Abstract)

항만은 국내외 화물유통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적 공간으로서 항만의 이용자에게 비용의 절감,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화물량의 급증에 비해 적정한 개발투자의 미비로 인하여 최근 항만에서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기업의 화물유통비용을 상승시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무역규모확대에 따라 항만물동량은 앞으로도 연평균 7-8% 수준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가장 긴급한 임무는 항만의 이용자와 화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토론회에서는 항만자본스톡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 및 문제점을 재평가함과 아울러 향후 투자정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
• Ⅲ. 과거 항만투자의 회고와 반성
• Ⅳ. 향후 투자소요의 판단
• Ⅴ. 향후 항만개발 정책의 과제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