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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都市管理 次元에서 首都圈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oul metroplitan planning policy in terms of metropolitan are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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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8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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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硏究는 21세기에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世界化와 地方化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1964년부터 추진해 온 首都圈整備政策을 종합분석하여 대도시관리 차원에서 수도권정책 轉換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首都圈整備政策은 ‘94년 1월 전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으로서 종전의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등 5개권역을 過密抑制圈域, 自然保全圈域, 成長管理圈域 등 3개권역으로 단순화하고 人口集中誘發施設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차등규제하고 있으며, 업무, 판매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 過密負擔金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편, 공장 및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總量規制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1995년 현재 수도권인구는 약 20,769천명으로 전국인구 145,982천명의 45.1%를 차지하고 있는등 首都圈集中이 지속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社會經濟的 隔差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정부 및 민간 의사결정기관의 서울 편중, 풍부한 雇傭機會의 創出, 고등교육기관의 양적·질적 우위성, 각종 편익시설 및 문화생활의 향유, 각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초 首都圈抑制政策은 고무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온다는 논리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1981년에 35.6%에서 1995년에는 45.1%로 증가하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地域開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首都圈만 억누르는 시책으로 일관하였고 首都圈抑制도 일부시설에 치중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억제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권억제정책에 대하여 보는 視覺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억제라는 명목하에 社會的費用 뿐만 아니라 企業의 競爭力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는 無限競爭時代가 본격화되고 한반도, 일본, 중국 3성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주요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토개발에서 공간적인 ‘距離’보다는 접촉에 소요되는‘時間’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권을 지금과 같이 名分에 치우친 나머지 그대로 나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의 人口增加率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에는 減少趨勢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集中抑制」에서 大都市 管理次元에서 접근하여 도시혼잡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
      수도권을 大都市管理次元으로 전환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 수도권의 정책목표를 수도권을 하나의 大都市圈으로 보고 都市計劃에 준하는 管理計劃을 마련하여 관리측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過密抑制圈域, 成長管理圈域, 自然保全圈域」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권역을 2개권역으로 나누고 서울도심 30㎞이내에는 제I권역으로 하여 대도시권 관리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준하는「首都圈整備計劃」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고 그 이외의 지역은 4년제 대학의 신설, 대기업 등 인구유발이 많은 시설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타 지역과 같이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物理的 規制를 대폭 간소화하고 經濟的規制 전환하되,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分散型 自足的 定住體系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존의 계층적 도시체계를 유지하되 권역 내 均衡開發을 위하여 상대적 개발 부진지역 내의 주요도시의 中心性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서울 중심의 放射型으로 뻗어나간「放射集中形 單核構造」의 특성에서 多核分散型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도권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관계지자체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이므로 광역적인 행정구역, 廣域施設 全擔行政部暑新設, 協議體 및 組合 등 세가지 방안중에서 선정하여 체계적인 廣域 大都市 行政體系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集中抑制」에서「管理」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首都圈整備計劃法」을 廢止하고, 釜山, 大邱, 光州 등 지방대도시와 함께 가칭「大都市圈管理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의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대도시에 관련된 法律을 統廢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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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硏究는 21세기에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世界化와 地方化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1964년부터 추진해 온 首都圈整備政策을 종합분석하여 대도시관리 차원에서 수도권정책 轉換方案을 제...

      본 硏究는 21세기에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世界化와 地方化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1964년부터 추진해 온 首都圈整備政策을 종합분석하여 대도시관리 차원에서 수도권정책 轉換方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首都圈整備政策은 ‘94년 1월 전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으로서 종전의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등 5개권역을 過密抑制圈域, 自然保全圈域, 成長管理圈域 등 3개권역으로 단순화하고 人口集中誘發施設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차등규제하고 있으며, 업무, 판매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 過密負擔金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편, 공장 및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總量規制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1995년 현재 수도권인구는 약 20,769천명으로 전국인구 145,982천명의 45.1%를 차지하고 있는등 首都圈集中이 지속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社會經濟的 隔差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정부 및 민간 의사결정기관의 서울 편중, 풍부한 雇傭機會의 創出, 고등교육기관의 양적·질적 우위성, 각종 편익시설 및 문화생활의 향유, 각 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초 首都圈抑制政策은 고무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온다는 논리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1981년에 35.6%에서 1995년에는 45.1%로 증가하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地域開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首都圈만 억누르는 시책으로 일관하였고 首都圈抑制도 일부시설에 치중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억제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권억제정책에 대하여 보는 視覺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억제라는 명목하에 社會的費用 뿐만 아니라 企業의 競爭力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는 無限競爭時代가 본격화되고 한반도, 일본, 중국 3성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주요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토개발에서 공간적인 ‘距離’보다는 접촉에 소요되는‘時間’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권을 지금과 같이 名分에 치우친 나머지 그대로 나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의 人口增加率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에는 減少趨勢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集中抑制」에서 大都市 管理次元에서 접근하여 도시혼잡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
      수도권을 大都市管理次元으로 전환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첫째 수도권의 정책목표를 수도권을 하나의 大都市圈으로 보고 都市計劃에 준하는 管理計劃을 마련하여 관리측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過密抑制圈域, 成長管理圈域, 自然保全圈域」으로 구분되어 있는 3개권역을 2개권역으로 나누고 서울도심 30㎞이내에는 제I권역으로 하여 대도시권 관리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준하는「首都圈整備計劃」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고 그 이외의 지역은 4년제 대학의 신설, 대기업 등 인구유발이 많은 시설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타 지역과 같이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物理的 規制를 대폭 간소화하고 經濟的規制 전환하되,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分散型 自足的 定住體系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존의 계층적 도시체계를 유지하되 권역 내 均衡開發을 위하여 상대적 개발 부진지역 내의 주요도시의 中心性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서울 중심의 放射型으로 뻗어나간「放射集中形 單核構造」의 특성에서 多核分散型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도권문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관계지자체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이므로 광역적인 행정구역, 廣域施設 全擔行政部暑新設, 協議體 및 組合 등 세가지 방안중에서 선정하여 체계적인 廣域 大都市 行政體系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集中抑制」에서「管理」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首都圈整備計劃法」을 廢止하고, 釜山, 大邱, 光州 등 지방대도시와 함께 가칭「大都市圈管理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의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균형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대도시에 관련된 法律을 統廢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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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metropolitan city-policy including Seoul which has been initiated from 1964 and to suggest the better policy based on the idea of the metropolitan management for balanc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with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current metropolitan city-policy is based on the Metropolitan Adjustment Planning Act which was totally revised on the January of 1964 This act simplified the previous five zones, Transfer Promotion Zone, Restriction Adjustment Zone, Development Inducement Zone, Nature Protection Zone and Development Reservation Zone to three zones, Congestion Suppression Zone, Nature Protection Zone and Growth Management Zone, with dating buildings which have cause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metropolitan cities. 'This act also focused on economic regulation method lie the taxation of Congestion Charge to large-sized commercial buildings and the application of tie gross-based regulation policy to the control of the university entrance.
      The size of metropolitan yea is just 11.8% of national size, but the number of population is 20,796 which is 45.1% of total population and 145,982 in 1995. The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ifference have caused the continuou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because this area has many attractive points, for example, the concentr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 Headquarters, the good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the enjoyment of cultural life and the easy access of information.
      The original metropolitan policy is based on the simile idea that the push of one side of the bell can cause the protrusion of other side However it has been known that tie policy has no effect in stopping the incise of population became the number of population has increased form 35.6% of national population in 1981 to 45.1% in 1955. The reasons of the failure are the restri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without the development of other regional areas and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on just several facilities. The conflict among diverse stake-holders who have different viewpoints according to thar position is also the other reason. Therefore the outcome of the adjustment is the increase of the social cost and the aggravation of the business competitive power.
      In the 21st centur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increase of global limitless competit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 and China as the World Economic Power. The development of tin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technology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ime-factor rather than the distance of spaces. Now it is need to transform the current metropolitan city-policy in Korea to cope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we have do move from the current concentration adjustment policy to new policy lied on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to reduce the congestion of tag citie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below ar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change of poky based on the concept of dement of metropolitan cities.
      Firstly, the aim of metropolitan policy has to be focused on the management planning which is similar with urban planning where the whole metropolitan area is conceptualized as single area.
      Secondly, the current three zones, Congestion Suppression Zone, Development Management Zone arid Nature Protection Zone have to be transformed to two zones, the one is zoned around the boundary which is 30 km distant from Seoul center and ,managed by "Metropolitan Management Planning" based on the concept of metropolitan management, and the other one is zond to other areas where all governmental control is deregulated except the construction of large sized-buildings which can caus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for example, universities and major business centers.
      Thirdly, it is essential to change physical regulation to economic regulation and to establish the social and economic base in local region. And next, it is still needed too maintain the current hierarchical tern system to establish the system of scattered self-sufficiency, but it has to be 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centrality in regional areas.
      Fifthly, the current single radial and concentrated system has to be transformed to the multiple scattered system Sixthly, because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cities use to be solved through negotiations among various related local governments, it is safe to suggest that the regional public-administration-system has to be structured. The examples are new creation of regional administrative area or regional public organization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citi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association which is composed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The final suggestions are that the current planning for the adjustment of metropolitan cities is to be abolished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restriction of concentration to the management and to initiate new act for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Pusan, Taegu and Kwangju regions. In the long run, it is needed bo combine the current ac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areas like The Urban Planning Act arid The Act for the Upbringing of Medium and Small Sized Enterpris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in Regio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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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metropolitan city-policy including Seoul which has been initiated from 1964 and to suggest the better policy based on the idea of the metropolitan management for balanc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with 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metropolitan city-policy including Seoul which has been initiated from 1964 and to suggest the better policy based on the idea of the metropolitan management for balanc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with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 power.
      The current metropolitan city-policy is based on the Metropolitan Adjustment Planning Act which was totally revised on the January of 1964 This act simplified the previous five zones, Transfer Promotion Zone, Restriction Adjustment Zone, Development Inducement Zone, Nature Protection Zone and Development Reservation Zone to three zones, Congestion Suppression Zone, Nature Protection Zone and Growth Management Zone, with dating buildings which have cause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metropolitan cities. 'This act also focused on economic regulation method lie the taxation of Congestion Charge to large-sized commercial buildings and the application of tie gross-based regulation policy to the control of the university entrance.
      The size of metropolitan yea is just 11.8% of national size, but the number of population is 20,796 which is 45.1% of total population and 145,982 in 1995. The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ifference have caused the continuou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because this area has many attractive points, for example, the concentration of Government and Business Headquarters, the good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the enjoyment of cultural life and the easy access of information.
      The original metropolitan policy is based on the simile idea that the push of one side of the bell can cause the protrusion of other side However it has been known that tie policy has no effect in stopping the incise of population became the number of population has increased form 35.6% of national population in 1981 to 45.1% in 1955. The reasons of the failure are the restri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without the development of other regional areas and the enforcement of the policy on just several facilities. The conflict among diverse stake-holders who have different viewpoints according to thar position is also the other reason. Therefore the outcome of the adjustment is the increase of the social cost and the aggravation of the business competitive power.
      In the 21st century,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increase of global limitless competit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eninsula, Japan and China as the World Economic Power. The development of tin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technology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ime-factor rather than the distance of spaces. Now it is need to transform the current metropolitan city-policy in Korea to cope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we have do move from the current concentration adjustment policy to new policy lied on the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cities to reduce the congestion of tag cities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below ar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change of poky based on the concept of dement of metropolitan cities.
      Firstly, the aim of metropolitan policy has to be focused on the management planning which is similar with urban planning where the whole metropolitan area is conceptualized as single area.
      Secondly, the current three zones, Congestion Suppression Zone, Development Management Zone arid Nature Protection Zone have to be transformed to two zones, the one is zoned around the boundary which is 30 km distant from Seoul center and ,managed by "Metropolitan Management Planning" based on the concept of metropolitan management, and the other one is zond to other areas where all governmental control is deregulated except the construction of large sized-buildings which can caus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for example, universities and major business centers.
      Thirdly, it is essential to change physical regulation to economic regulation and to establish the social and economic base in local region. And next, it is still needed too maintain the current hierarchical tern system to establish the system of scattered self-sufficiency, but it has to be 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centrality in regional areas.
      Fifthly, the current single radial and concentrated system has to be transformed to the multiple scattered system Sixthly, because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cities use to be solved through negotiations among various related local governments, it is safe to suggest that the regional public-administration-system has to be structured. The examples are new creation of regional administrative area or regional public organization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metropolitan citi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association which is composed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The final suggestions are that the current planning for the adjustment of metropolitan cities is to be abolished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restriction of concentration to the management and to initiate new act for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Pusan, Taegu and Kwangju regions. In the long run, it is needed bo combine the current ac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etropolitan areas like The Urban Planning Act arid The Act for the Upbringing of Medium and Small Sized Enterpris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in Regio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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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4
      • 국문요약 = 1
      • 표목차 = 7
      • 도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목차 = 4
      • 국문요약 = 1
      • 표목차 = 7
      • 도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 1. 연구의 범위 = 11
      • 2. 연구의 방법 = 12
      • 제2장 수도권정비정책의 고찰 = 13
      • 제1절 개발과정 = 13
      • 1. 문제인식기 (1964∼1969) = 13
      • 2. 시책형성기 (1970∼1976) = 15
      • 3. 정비추진기 (1977년∼1994년까지) = 17
      • 4. 시책전환기 (94년부터 현재까지) = 20
      • 제2절 현행 수도권정비정책의 내용 = 22
      • 1. 수도권 권역 설정 = 22
      • 2.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내용 = 25
      • 3. 과밀부담금 제도 = 28
      • 4. 총량규제제도 = 29
      • 제3절 외국 수도권 정책에 대한 고찰 = 30
      • 1. 일본 = 31
      • 2. 영국 = 32
      • 3. 프랑스 = 33
      • 제3장 현행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 34
      • 제1절 수도권문제를 보는 시각차이의 존재 = 34
      •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효과 미흡 = 36
      • 1. 수도권 집중 현황 = 36
      • 2. 수도권 인구 지속적인 집중 = 37
      • 3. 산업의 수도권집중의 심화 = 40
      • 제2절 규제중심의 수도권억제시책의 한계 = 43
      • 1.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의 곤란 = 43
      • 2. 공업입지규제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 = 44
      • 3. 규제로 인한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적 기능 부족 = 45
      • 제3절 수도권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의 부재 = 47
      • 1. 규제로 인한 통일 대비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정책의 부재 = 47
      • 2. 수도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대두 = 48
      • 3. 수도권 교통관리정책의 부재 = 49
      • 제4절 도시체계의 재정립 필요 = 50
      • 1. 도시체계 현황 = 50
      • 2. 도시체계 재정립 필요성 = 52
      • 제5절 서울 중심의 단핵공간구조 재편 필요 = 53
      • 1. 수도권 공간구조 현황 = 53
      • 2.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과 한계 = 58
      • 제4장 대도시권관리차원에서의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 60
      • 제1절 수도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전방 = 61
      • 1. 세계화와 동북아의 발전 = 61
      • 2. 수도권 각 지역의 전망 = 62
      • 3. 수도권의 국제기능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63
      • 4. 통일 가능성 증대 = 65
      • 제2절 대도시권 관리차원에서 수도권정책 전환방안 = 66
      • 1. 수도권 정책의 목표전환 = 66
      • 2. 수도권 범위 및 수도권 권성의 재조정 = 67
      • 3.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최소화 = 71
      • 4. 수도권 도시체계의 정립 = 73
      • 5.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 75
      • 6. 광성행정체계의 정책 = 76
      • 7. 관련제도의 정비 = 80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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