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Summary Trial System"s Reform Measur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44214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척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척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ㆍ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BR>  그러나 이러한 춰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BR>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점에서 현행 재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합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정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ㆍ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is based upon two ideal values, or "speedy trial and economy of litigation" and "finding truth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The so called summary trial system,...

        The criminal procedure is based upon two ideal values, or "speedy trial and economy of litigation" and "finding truth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The so called summary trial system, a simplified procedure through which a judge handles clearly obvious and minor offences in a quick and efficient manner, has its essential purpose of terminating lawsuits promptly and freeing suspects or defendants from criminal procedur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BR>  But its excessive emphasis on this purport is very likely to result in insufficient exa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e summary trial system needs a variety of safeguards to prevent these feasible - but undesirable - effec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objectively review the current summary trial system,<BR>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problems the system has both in institution and in practice, and to suggest legal measures, including the abolition of it, to improve the simplified procedure. In conclusion, the summary trial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it has still more merits than faults. And these defects will be able to be overcome by reform measures ;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opt between the summary procedure and the formal trial, the abolition of detention and so 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즉결심판제도의 의의와 처리절차
        Ⅲ. 즉결심판제도의 이용실태 분석
        Ⅳ.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즉결심판제도의 의의와 처리절차
        Ⅲ. 즉결심판제도의 이용실태 분석
        Ⅳ.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