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연구 : 세계화에 대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하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세계화라는 현상이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시작이 언제인가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자본주의 근대의 시작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같은 것이라 말해진다. 그렇다면 최근의(특히 80년대 이후) 세계화 현상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최근의 세계화 경향을 분절해서 사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최근의 세계화 현상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세계화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시공간 압축을 가속화시키는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이것은 세계화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다. 둘째, 전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자유무역체계의 확산. 이것은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임과 동시에,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적인 주체들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접근을 포함하게 만든다. 셋째,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지배로 대변되는 미국대중문화의 세계지배 현상. 이는 세계화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임과 동시에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할 경우 경제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 현상 자체들만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은 각 접근의 개별 층위들 내의 발전의 속도, 층위들간의 상호 겹침과 상호상승작용의 결과 발생하는 범위의 확산과 속도에 있다. 예컨대, 1999년 한국영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은 문화분야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강조점이 1980년대 후반 상품교역에서 서비스 교역(TIS
Trade in Service)으로 옮겨온 것,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WTO체제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IMF 위기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IMF 사태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것이지만, 태국에서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적 투기자본이 발을 빼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미국은 IMF 구제요청을 한 상황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받던 문화적 예외 조항을 통해 지켜졌던 스크린 쿼터 제도를 양자협정(BIT)을 통해 철폐하려 했다.

세계화에 대한 한국영화의 대응논리들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수세적 입장으로,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기 위한 논리로 자주 거론되는 한국영화 시장 수호논리이다. 이는 할리우드의 공세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비가 한국영화의 백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같은 가격으로 소비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임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공세적 입장인데, 여기에는 최근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있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소위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생산을 통해 한국시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활로임이 강조된다. 이러한 논리는 두 가지 근대화 기획, 즉 한국영화산업의 합리화와 시장의 확대라는 과제와 연결되며 한국영화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 세 번째, 최근 스크린쿼터 수호 논리의 강조점이 이동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할리우드의 공세에 역공을 가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할리우드의 영화가 전 세계의 영화들을 동질화하고 식민화한다는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리가 전형적인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면, 세 번째의 논리는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영화의 대응과제를 사고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영화 발전 논리가 만들어지거나, 이를 위한 정책이 집행될 때는 경제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편리하게 절합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즉, 영화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분리하여 산업적으로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불간섭주의, 문화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주장된다. 때로는 이 두 주장이 묘하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으로서의 한국영화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문화적인 지원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될 때 그러하다. 이러한 편리한 절합이 때로는 모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 <쉬리>와 같은 소위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해 비평가들이 가지는 묘한 양가감정과 같은 것이 그러하다. 즉 작품의 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지만, 한국영화의 점유율을 올리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점에서는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때로는 산업의 환호성에 질적 비평이 묻히게 되어 한국영화의 살길은 할리우드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게 된다.
비슷한 모순이 스크린쿼터 수호논리에서도 발견된다. 그 씨앗은 스크린쿼터 수호를 위한 중요한 수사로 동원되는 “문화적 종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영화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한국형 블록버스터와 같은 유사 할리우드영화들마저도(한국형 블록버스터가 과연 할리우드의 유사품인가, 라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러한 수사에서 보호되는 현실은 종다양성이라는 개념자체와 충돌을 일으킨다. 즉, 제3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가 제3의 영화인양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3국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이질성들을 봉합하고 하나로 표상하는 우를 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1세계와 3세계 모두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는 1세계에서 3세계의 모든 영화는 희귀한 국가의 영화라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관에 의해 긍정되며, 3세계에서는 경제적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종다양성의 확보가 반드시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논의는 국가라는 단위를 근간으로 한 민족영화의 개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생각할 때 복잡해진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에 대한 환호가 한국영화산업이라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연유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영화의 세계화라는 공세적인 전제에 서 있다. 공격과 방어논리의 모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미국 다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프랑스 영화를 바라볼 때 민감해진다. 프랑스의 모든 영화들이 문화적 종다양성의 이름 하에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는 문화와 예술의 고향이라는 프랑스의 상상적 이미지를 이상화한 결과가 아닌가. 특히 할리우드의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프랑스 영화의 최근 경향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러하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는 크든 작든 공세논리와 수세논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Korea"s film industry is coping with rapidly
progressing globalization.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looks at what globalization is and how to view
such trend. While globalization can be se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paper
cannot deal with every one of them, and doing so is far from the interests of this
paper. Therefore, the issue of globalization is addressed centering on two
perspectives of looking at globalization from the cultural aspect. First aspect is
that recently, cultures of the world become homogeneous and standardized. This
aspect stands on the premise that globalization of culture is the outcome of capital
movement and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opular culture of the U.S. is
dominating the world"s culture industry. Therefore, the scholars with such aspect
look at globalization in criticism. The second aspect does not look at the recent
trend of globalization as critically as the former does. It recognizes the cultural
homogeneity globalization brings, but rather, it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globalization of the culture and voices of minorities that have been geographically
isolated and oppressed.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stances, both gather their
attention on the deterritorization trend as the most significant outcome the recent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has brought. The
reason they focus on deterritorization is because, on the premise that the
controversies and problems of the world that are entangled in a complex way
cannot be solved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they seek solutions in global
solidarity of subjects of such controversy. Therefore, the latter aspect is critical of
geographical boundaries of nation-states.
The above two aspects differ also in their respective views on nation-states.
The aspect that emphasizes homogeneous globalization presents critical views on
nation- states in that nation-states are a part of superstructure that aids the
movement of capital, and restrains deterritorization movement of capital and
regards it as the only work to acquire public sphere. The aspect of stressing
deterritorization focuses on how nationalism emerg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states oppressing a variety of differences, which remain to be oppressed. To
explain nation-states only in terms of a superstructure of capital movement or a
violent work of nationalism is fragmented in this paper. In such case, the complex
sentiments the members of nation-states have, the fact that in reality,
nation-states are mediators of various practices, various policies the nation-state
conducts, and the complexness of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cannot be
explained. This paper, while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nationalism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seeks to 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 by looking at nation-states
as an arena of competition for different groups with different values trying to
carry out one"s belief.
In studying nation cinema, there are two main approaches first based on texts,
and second on industry and institutions. The former approach using texts looks at
in what way national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through texts, while the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studies a certain nation-state"s policy,
institution, and industrial traits. This paper does not consider texts and industry
and institution of individual nation cinema to be separate, and in particular, it looks
at it as a concept that needs to be relatively deter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world cinema. The above content makes up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In Chapter 3, mainly based on the recent trends of Hollywood studio systems,
how homogeneous globalization of film industry is progressing, under what
background, and the strategies are look at. In particular, what this paper takes
note of in the recent globalization of cinema is how the Hollywood studio system
dealt with globalization and the hidden meaning of the resulting globalization of
film industry. This paper regards such process as a linear extension of colonization
of the cultural sphere by capital sphere of neo-liberalism.
Lastly in Chapter 4, how Korea"s film policies and film industry has been
dealing with globalization is look at. This paper tak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s film industry after the opening of the market a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incorporation into the global system and acceleration process of
capital"s infiltration into the cultural sphere. To this end, the structure of Korea"s
film industry and policy changes after the opening of the market have been divided into 4 periods of before 1998, from 1988 to 1993, from 1994 to 1998, and
from 1999 to present, and for each period, it seeks to find how Korea"s film
industry and policies, and discourse are decided and inter-permeated. Lastly, this
paper looks into the background of emergence of "cultural exception" and "securing
of cultural diversity," which are theories of screen quarter system, and activities of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Moving Images (CDMI) to realize such agenda,
and the involved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논문의 구성 3
• 제2장 세계화, 민족(국가), 민족영화에 대한 논의 5
• 제1절 동질의 세계화와 차이의 세계화 5
• 1. 세계화의 정의와 문제의식 5
• 2. 자본의 세계화 6
• 3. 문화의 동질적 세계화 7
• 4. 차이의 세계화 9
• 제2절 세계화와 민족국가 12
• 1.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12
• 2. 세계화와 민족국가 그리고 민족정체성 15
• 제3절 민족영화에 대한 논의 검토 21
• 제3장 영화산업의 세계화: 최근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경향 26
• 제1절 변화하는 상황 27
• 1.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27
• 2. 창구효과를 통한 규모의 확대 28
• 2절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30
• 1. 블록버스터의 제작 30
• 2. 배급 영역에의 집중 32
• 3. 수평적 통합 33
• 4. 인수.합병 33
• 제3절 주요 행위자들 : 현재의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37
• 제4장 세계화에 대한 한국영화의 대응 43
• 제1절 시장개방 이전까지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의 특성 46
• 1. 개요 46
• 2. 정책적 특성 47
• 3. 평가 54
• 제2절 세계화의 충격 : 시장개방과 한국영화계의 대응 57
• 1. 영화시장 개방과 그 여파 58
• 2.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영화인들의 반응 64
• 3. 직배와 직배반대 투쟁의 의미 67
• 제3절 세계화 담론의 시작: 71
• 1.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담론과 영화정책 71
• 2. 한국영화 산업의 합리화 75
• 제4절 공세적 세계화 : 김대중 정권기 세계화 담론 1998∼ 79
• 1. IMF 이후의 변화된 환경 79
• 2. 산업구조의 할리우드 동조화 정착 83
• 제5절 1998년 이후 스크린쿼터제도를 둘러싼 논의 87
• 1. 1998-1999년 스크린쿼터제도 유지 투쟁의 경과 87
• 2. 1988년 직배반대 투쟁과 1998년 스크린쿼터제도 유지 투쟁의 비교 88
• 3. 문화적 예외에서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연대로 89
• 제 5 장 결 론 96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