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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 Legal Consider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n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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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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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creational scuba diving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it proposes five changes to improve the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in Korea. First, “recreational underwa...

      This study analyzed the recreational scuba diving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it proposes five changes to improve the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in Korea. First,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participant” should be modified to refer to ‘an individual or group of individuals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a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businessperson for their own use'. Second, the person setting up the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zone should be expanded to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businessperson and/or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participant’. Third, since recreational technical diving uses nitrox or mixed gas, a clause should be added that a sticker or band clearly indicating the type of gas should be attached. Fourth, a Surface Marker Buoy (SMB) should be added to the diving equipment, and the daily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cylinders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Fifth, it is necessary to specify in the Act that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purchase diving insurance for their own use. In addition, for the safety of underwater activity participants, the Act must specifically state the emergency procedures and diving guidelines of a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busines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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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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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현수, "잠수장비와 수중환경에서 나타난 스쿠버 다이버들의 교육불이행" 한국체육과학회 20 (20): 211-222, 2011

      2 박상규, "오픈 워터 스쿠버 다이버의 사고 감소를 위한 질적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31 (31): 19-19, 2007

      3 임채현, "스킨스쿠버다이빙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해양환경안전학회 15 (15): 143-149, 2009

      4 진한근, "스킨스쿠버다이빙 관련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331-350, 2007

      5 정창호, "사례 고찰을 통한 잠수 사고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30 (30): 29-33, 2006

      6 김계하,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한국 내 스쿠버 다이버 실태 조사" 대한법의학회 36 (36): 159-164, 2012

      7 권연택, "다이빙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제안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 24 (24): 135-148, 2015

      8 "USCG Rules 27"

      9 "Safety in Recreational Water Activities ACT"

      10 Japan Coast Guard, "Recreational diving fatality in 2015"

      1 임현수, "잠수장비와 수중환경에서 나타난 스쿠버 다이버들의 교육불이행" 한국체육과학회 20 (20): 211-222, 2011

      2 박상규, "오픈 워터 스쿠버 다이버의 사고 감소를 위한 질적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31 (31): 19-19, 2007

      3 임채현, "스킨스쿠버다이빙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해양환경안전학회 15 (15): 143-149, 2009

      4 진한근, "스킨스쿠버다이빙 관련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331-350, 2007

      5 정창호, "사례 고찰을 통한 잠수 사고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30 (30): 29-33, 2006

      6 김계하,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한국 내 스쿠버 다이버 실태 조사" 대한법의학회 36 (36): 159-164, 2012

      7 권연택, "다이빙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제안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 24 (24): 135-148, 2015

      8 "USCG Rules 27"

      9 "Safety in Recreational Water Activities ACT"

      10 Japan Coast Guard, "Recreational diving fatality in 2015"

      11 RLSSA and DAN, "Recreational Scuba Diving & Snorkelling Safety in Australia"

      1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3 Korea Government, "Marine leisure tourism promotion measures"

      14 "Malta Travel and Tourism Services Act, S.L. 409.13"

      15 "Maldives Tourism Act, Law No. 2/99"

      16 "ISO 24803:2017"

      17 "ISO 24801-3:2014"

      18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19 "Dive flag law HB 1049"

      20 "Belize Standard: Code of Practice for Recreational Scuba Diving Services"

      21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22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23 Korea Maritime Institute,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Facilitate Marine Leisure Activiti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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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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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2 0.42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3 0.59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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