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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배분 및 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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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종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5-, 2015

      2 이국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2015

      3 김현아,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한국제도∙경제학회 8 (8): 81-113, 2014

      4 이재은, "재정분권, 어디까지 왔나" 29-, 2008

      5 장용근, "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7 (7): 59-88, 2013

      6 오관영, "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5 : 300-, 2004

      7 한재명,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NABO 2016

      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예산 2016"

      9 송상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송상훈,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제도의 유형별 분석" 2008

      1 안종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5-, 2015

      2 이국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2015

      3 김현아, "중앙-지방 간 보조금제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 한국제도∙경제학회 8 (8): 81-113, 2014

      4 이재은, "재정분권, 어디까지 왔나" 29-, 2008

      5 장용근, "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7 (7): 59-88, 2013

      6 오관영, "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5 : 300-, 2004

      7 한재명,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NABO 2016

      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예산 2016"

      9 송상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10 송상훈,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제도의 유형별 분석" 2008

      11 이재은, "21세기 자치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의 기본방향"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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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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