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률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제고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역량의 중요성은 단지 규범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것이 현실이 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법안발의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입법역량이 법안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발의자의 입법역량을 크게 ‘전문성’과 ‘정치적 능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들 두 요소를 크게 ‘발의자 특성’ 요인들과 ‘법안 특성’ 요인들로 구성된 종합적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료로서의 정책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인적 전문성)과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정치적 능력이 법안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의정경험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업무 전문성)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국회개혁의 관점, 특히 ‘정책 중심의 국회’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법안채택과 입법역량
• Ⅲ. 연구 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