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되거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부적응 사건, 외국인에 의한 잔인한 범죄행위가 늘어나 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척 등 이른바 제노포비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노포비아의 원인은 두려움이론 및 접촉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제노포비아는 이방인 또 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접촉의 부족, 즉, 편견이 낳은 태도라는 공통된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학습된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이방인 등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반이민정책 및 귀화자에 대한 차별 등의 행태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독일의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정부대책 및시민태도의 변화, 그리고 다 양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노포비아적인 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적취득 요건의 유연성 및 합법적 체류요건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매체의 외국인 등에 대한 비하 적인 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 및 각종단체에 대한 정비가 있 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생 대상 교과과정에의 다문화관련 필수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인의 상 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n began to appeared some xenophobic attitude againstmarried immigrant women, 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ManySouth korea citizen be pressured by foreign crime, the disorganizationof multi-cultural families, deviations of escape residents from NorthKorea. Therefore,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propose about the futuredirection of South Korea related xenophobia measures in terms ofGermany response model. Many studies explained the causes of xenophobia with contact theoryand threat theory. And media is reinforced the distorted image ofstrangers. Also unstable economic condition and high unemploymentrate are caused xenophobic attitudes. This research is proposed policydirection as follows for solve the xenophobia problem of Korea based onGermany government policies with a similar social backgrounds.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enacted foreigner law forflexibility and clarity of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Second, SouthKorean government should be prohibited the media’s ridicule or diabolicalportrayal to foreigners and strangers. Thir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supporting policieslike settlement allowance system and community programs for marriedimmigrant women and 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Fourth,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d multicultural curriculumin school. Fifth,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djusted supportpolicies in order to eliminat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korea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제노포비아 관련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의 제노포비아의 발현 및 진단
• Ⅳ. 결론 및 제노포비아에 대한 대책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태수,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 비교" 한국유럽학회 (23) : 253-282, 2006

2 정기선,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비교한국학회 19 (19): 45-72, 2011

3 안득기,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과 신념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6 (26): 203-219, 2011

4 연합뉴스, "한국과 단교하라면서… 도쿄서 대규모 반한 시위"

5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비교민주주의학회 8 (8): 163-182, 2012

6 노성훈,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51-184, 2013

7 헤럴드경제,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 ‘백인우호’Vs ‘아시아인 혐오’ 이중성"

8 조선일보, "아이들 2만명, 태어나자마자 부모 따라 ‘無국적자’"

9 주간동아, "씻기 힘든 ‘2등 국민’ 낙인…죽더라도 가고 싶다"

10 서울신문, "싱가포르 44년만에 폭동,외국인 노동자 차별 불만 폭발…리셴룽 총리 금주령"

11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부는 국제결혼 피해대책 마련하라’"

12 헤럴드경제, "서운 안티다문화 카페…극으로 치닫는 외국인 혐오증"

13 제주일보, "사라지는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붕괴 우려"

14 허경미, "비행 청소년의 시민 참여의식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7 (7): 125-148, 2011

15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129-153, 2011

16 양계민,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1 (11): 97-115, 2005

17 장준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8 미디어워치, "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최다 밝혀"

19 허경미, "미국의 증오범죄 피해자 특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2 (2): 75-104, 2007

20 헤럴드경제, "무서운 안티다문화 카페…극으로 치닫는 외국인 혐오증"

21 세계일보, "메르켈 ‘잘못된 과거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 獨 현직 총리로 최초 나치 수용소 ‘다하우’ 찾아 사죄"

22 내일신문, "마음 꼭 닫고 선생님까지 의심"

23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연구, 제2권 부처, 지방정부연구"

24 장명학, "독일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4 (14): 324-358, 2006

25 연합뉴스, "독일서 외국인 남성 네오나치주의자에 맞아 숨져"

26 통일부,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의식변화 분석, 1990-2010" 2013

27 연합뉴스, "독일 동부서 극우주의-反극우주의 맞불 시위"

28 신동아, "당최 무슨 말인지 몰라 졸기만 했어요"

29 최연실, "다문화가족 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2013

30 동아일보, "극우 득세하는 일본"

31 강원일보, "결혼 후 사라지는 외국인 아내들 나홀로 이혼訴 신청하는 남편들"

32 중앙방송뉴스, "가출한 외국인 아내 “아이 보고 싶으면 돈 줘"

33 헤럴드경제, "中 분노와 규탄, 비난 쇄도.. 반일시위, 불매운동 촉발될 듯.. 중・일 관계는 최악으로."

34 조선일보, "‘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비자 연장 허가키로"

35 경기일보, "‘베트남 신생아 국적세탁’ 40명 적발"

36 Kraus, N., "Xenophobia and Nationalism in Russia:A Multilevel Analysis of Xenophobia and its Relationship to Nationalism" 2010

37 Diehl, C., "Who can become German? Xenophobia and attitudes towards naturalization" 1 (1): 2010

38 Bertelsmann Stiftung, "The Religion Monitor of the Bertelsmann Stiftung reveals"

39 Dennis, M., "The New Germany in the East: Policy Agendas and Social Developments since Unification" Frank Cass 92-, 2000

40 Deutsche Welle, "Study, Germans see Islam as a threat"

41 Staub, E., "Reducing intergroup prejudice and conflict: A commentary" 96 : 588-594, 2009

42 Rydgren, J., "Meso-level Reasons for Racism and Xenophobia Some Converging and Diverging Effects of Radical Right Populism in France and Sweden" 6 (6): 45-68, 2003

43 Balkaran, S., "Mass Media and Racism"

44 Deutsche Welle, "Is Germany’s far-right NPD set to self-destruct?"

45 Boehnke, Klaude, "International Migration, Racism,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LO, IOM, OHCHR, in consultation with UNHCR"

46 SPEEGEL, "Immigration in Germany: Young Turks Increasingly Favor Integration and Religion"

47 West, "Germany’s immigrants choosing to go home"

48 REURERS, "Germany learning to open arms to immigrants"

49 Zinn, S., "Germany is Finally Beginning to Open Its Arms to Immigrants," the culture-ist, Wimmera, Andreas,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20 (20): 17-41, 1997

50 REUTERS, "German president welcomes Islam during unity speech"

51 Wikipedia, "German nationality law"

52 Pereira, C., "From prejudice to discrimination: The legitimizing role of perceived threat in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40 (40): 2010

53 QUARTZ, "Ferdman and David Yanofsky, Germany opened its immigration gates and the rest of Europe came pouring in"

54 Ommundsen, R.,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fear-related xenophobia, perceptions of out-group entitativity, and social contact in norway" 112 (112): 109-124, 2013

55 Open Democracy, "Covert and hidden populism in unified Germany"

56 Dovidio, J. F.,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13 : 2009

57 경찰청, "2013 경찰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