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범죄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직무윤리 수준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형법 및 특별법 범죄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직무윤리 수준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경찰공무원의 형법 및 특별법 범죄 발생건수를 MS-OFFICE 2010 EXCEL을 사용하여 변화추이 및 그래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형법범죄 발생건수는 큰 변화가 없고 전체공무원의 형법범죄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특별법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공무원 범죄의 특별법범죄 대비 비중이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큰 변화가 없고, 전체공무원의 전체범죄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윤리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범죄 발생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병행해 경찰공무원에대한 범국가적, 범국민 적 우호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조직 스스로 인성교육 실시, 내부규정 강화, 전문기관 확인 등을 통해 경찰에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 선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윤리에 대하여 범죄 변화추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장기 추세분석에 근거한 시계 열 분석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e officers' job ethicslevel through analyzing for police officers' crimes trends. In order toachieve this purpose the trends analysis and the graphic analysis wereconducted using MS-OFFICE 2010 EXCEL on the police officers' crimesfrom 2002 to 2012.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police officers' criminal law crimes were not seriouschanges, and the weight of the police officers' criminal law crimes wasdecreased comparing to the entire civil service's criminal law crimes. Second, the police officers' special law crimes were decreased, andthe weight of the police officers' special law crimes was decreased comparingto the entire civil service's special law crimes. Third, the police officers' total crimes were not serious changes, andthe weight of the police officers' total crimes was decreased comparingto the entire civil service's total crimes. In addition, it needs the national care and support to the police, thepolice's own spontaneous purg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e officers'job ethics, the continuous researches on the police officers' jobeth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설계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주, "신임 경찰 교육생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2

2 "네이버"

3 주제훈, "난중일기를 통한 경찰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5 김병철, "공자사상을 통한 경찰윤리의 확립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6 이상열,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7 "경찰법"

8 "경찰관직무집행법"

9 임지영, "경찰관 청렴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조사 및 경찰관 설문 결과 비교"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10 조성호,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11 명도현, "경찰공무원의 윤리의식 고취방안 :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0

12 윤석원, "경찰공무원범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1

13 서호양, "경찰공무원 청렴도 수준 및 영향요인 연구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4 이병종, "경찰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성 제고방안" 경찰학연구소 7 (7): 33-65, 2012

15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6 세계일보, "경찰・검찰청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

17 김영창, "경찰 청렴도 제고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8 주재진, "경찰 조직문화인식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 15 (15): 161-192, 2013

19 Tim Newbur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police corruption: lessons from the literature" Home Office Policing and Reducing Crime Unit 1999

20 Monica M. Moll, "Improving American Police Ethics Training: Focusing on Social Contract Theory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2007

21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3

22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3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2

24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1

25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0

26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9

27 대검찰청, "2008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8

28 대검찰청, "2007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7

29 대검찰청, "2006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6

30 대검찰청, "2005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5

31 대검찰청, "2004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4

32 대검찰청, "2003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