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령인구 전망을 위한 단기 출생아수 예측 = Forecasting the Number of Births in the Short Term for the School Age Population Projections in the Mid- to Long- term of Metropolitan 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도별 학령인구추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초등학생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기 3년 출생아 추세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령인구추계에서 제공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전망하였다. 비교적 예측기간이 짧고 추세가 있는 비정상적 시계열 자료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이중지수평활법과 ARIMA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과거 실적치와 비교해본 결과 ARIMA모형이 오차가 적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초등학생수 예측의 보조지표로서 단기 출생아수 예측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유초등학생수 추정에 대한 개선안과 향후 추가적인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시도별 학령인구추계는 매년 10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계나 예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지역의 학령인구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이동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지희, "학생쏠림과 학령인구 이동의 시공간적 역동성 탐색" 서울대학교 2021

2 이광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정책 현안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3 이광현, "학령인구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 예측" 한국교육사회학회 32 (32): 163-186, 2022

4 이혜영,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5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6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사망,혼인, 이혼)"

7 이영 ; 한유경 ; 김이경, "초중등 장래 학생수 및 교원수 추정에 기반한 교원수급정책의 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22): 59-79, 2013

8 김지윤 ; 김오석,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 27 (27): 55-69, 2021

9 김현철 ; 김이경 ; 한유경, "초 · 중등 교원의 중·장기 수급 전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17): 59-83, 2008

10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교육부 2018

11 동아일보,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 원인은 무엇일까요"

12 엄문영,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1-34, 2017

13 김이영,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 (2022년 5월 26일 보도자료)"

1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7-2047 (2019년 6월 27일 보도자료)"

1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5-2045 (2017년 6월 15일 보도자료)"

1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3-2040 (2014년 12월 11일 보도자료)"

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0-2040 (2012년 6월 27일 보도자료)"

19 황선재, "인구통계의 이해" 통계청 통계교육원 2019

20 류방란, "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8

21 김현미, "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2022

22 조대헌 ; 이상일, "이지역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한 부산광역시 장래 인구 추계" 대한지리학회 46 (46): 212-232, 2011

23 엄문영,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33 (33): 205-231, 2015

24 김감영,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ESDA): 대구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6 (16): 590-609, 2010

25 교육통계서비스, "시계열통계(초등학교 시도별 학생수, 중학교 시도별 학생수, 고등학교 시도별 학생수)"

26 김현철, "시계열분석에 의한 초등교원의 수요 예측：설명변수의 탐색과 분석방법간 예측결과의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29 (29): 113-130, 2002

27 임성범 ; 박선형, "시계열 분석을 통한 시도별 고등학교 학생 수 예측" 한국콘텐츠학회 16 (16): 735-748, 2016

28 민보경 ; 변미리,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 전출입이동의 공간 분석과 유형화" 서울연구원 18 (18): 85-102, 2017

29 최기석, "도시재생에 있어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7

30 박지희,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학령인구의 순이동 추정" 한국지도학회 18 (18): 77-90, 2018

31 Champion, A. G., "Urban and regional demographic trends in the developed world" 29 (29): 461-482, 1992

32 Hussar, W. J.,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28"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

33 이상림 ; 조영태, "H-P 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학회 28 (28): 149-172, 2005

34 Gujarathi, D. M., "Gujarati: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2009

35 Kaneko, R., "Elaboration of the Coale-McNeil nuptiality model as the 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 : A new identity and empirical enhancements" 9 : 223-262, 2003

36 유삼현, "2022 인구통계의 이해" 통계청통계교육원 2022

37 통계청,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2022년 2월 23일 보도자료)"

38 박현정,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의 적정배치방안" 교육부 2013

39 이영, "2011-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및 교원양성기관 규모 적정화·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