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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rman and Korean Renewable Energ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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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03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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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의 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행하였다. 에너지 효율과 소비 감축, 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의 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행하였다. 에너지 효율과 소비 감축, 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 통해 2050년 총 에너지 소비의 6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정책 통합에 이어 독일은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자치단체인 코뮨, 시민 발전사 등 시민 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협동조합 혹은 시민 발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정책 결과로 독일은 2015년 현재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를 넘어서 2025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에서 45%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11년 5%까지 늘리겠다고 야심만만하게 시작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은 2014년 현재 0.7%에 머물며 OECD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경제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머물고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에너지 정책 권한으로 지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발휘한다. 의무공급할당제 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의 시민 참여 역시 제한적이며 필요한 제도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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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energy policy of German government, who has continued the integrated climate and energy policy, was transformed in `Energiewende` policy. A new energy governance has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realize transit...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energy policy of German government, who has continued the integrated climate and energy policy, was transformed in `Energiewende` policy. A new energy governance has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realize transition of energy system, in which around the year 2050 60% of energy supply would be covered by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 the help of policies such as enhancing energy efficiency or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German government has tried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Federal and municipal government, community, and civil society. In addi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renweable energy facilities has been also encouraged on behalf of various policy instruments. As a result the rat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reached over 32%, and in 2025 electricity generated by renewable energy will cover 40~45% of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On the contrary to Germany the supply rate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remains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obwohl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1997 that the rate would have been enhanced to 5% in 2011. The energy policy has been regarded as sub-policy of economy policy. As the political power with regards to energy are concentrated on federal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municipal government had to come across barriers. There were little attempts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Under the RPS citizen participation could not be promoted.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renewable energ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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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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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충청북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충청북도 2013

      8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 2014

      9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지식경제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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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승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유형별 거버넌스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19 (19): 39-59, 2009

      6 임기추, "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7 충청북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충청북도 2013

      8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 2014

      9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지식경제부 2008

      10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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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BMWi, "Die Energiewende in Deutschland"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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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ARGE, "Aufschuwung durch Energiewende, Konzeptstudie der Arbeitsgemeinschaft Energiewende Nordostbayern" Abschulssbericht 2012

      59 한국에너지공단,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잠정치)" 한국에너지공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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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78 0.955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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