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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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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는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들이 그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변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조와 조건을 밝히는 기초적 판단의 규범적 근거가 헌법이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현실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기술이 보편적·일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헌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특정 인공지능기술의 구현과 활용,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판단 결과가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영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 후에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행 헌법 규범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문제는 크게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와 둘째, 변화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기본권 경합이나 기본권 충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셋째, 새로운 생활관계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본권 인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동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체계의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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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는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들이 그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변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조와 조건을 밝히는 기초적 판단의 규범적 근거가 헌법이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현실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기술이 보편적·일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헌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특정 인공지능기술의 구현과 활용,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판단 결과가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영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 후에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행 헌법 규범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문제는 크게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와 둘째, 변화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기본권 경합이나 기본권 충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셋째, 새로운 생활관계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본권 인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동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체계의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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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new levels of ques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what it has been before.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state has the task of ensuring that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can harmoniz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mean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laws carry out their core roles and functions, they must continue their efforts to accept new social changes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t the national level, the normative basis of the basic judgment that sheds light on the structure and conditions of the new social order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the Constitution, and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the constitutional value (implemented in the interaction with constitutional reality).
      In other words,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gins to be used universally and routinely, controversy ov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evitably arises, and it is a normative judgment area whether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certa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the outcome of their judgment will be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constitutional values. And a change in the value system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if the corresponding constitutional value is not determined through the current constitutional norms after normative judgment on it. The fundamental rights issue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oblem of the fundamental rights ident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that can arise from the changed constitutional reality, namely competition for fundamental rights or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ird, the appearance of new living rel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is value-neutral, and in the end, the world can change depending on how human beings operate and lead technology. The adv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constitutional issues that are at a different level than before.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line with the AI society paradigm in order to prepare for the new norm system, and to examine specific alternatives in a policy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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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new levels of ques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what it has been before.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state has the task of ensuring that the r...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new levels of ques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what it has been before.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state has the task of ensuring that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can harmoniz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mean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laws carry out their core roles and functions, they must continue their efforts to accept new social changes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t the national level, the normative basis of the basic judgment that sheds light on the structure and conditions of the new social order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the Constitution, and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the constitutional value (implemented in the interaction with constitutional reality).
      In other words,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gins to be used universally and routinely, controversy ov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evitably arises, and it is a normative judgment area whether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certa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the outcome of their judgment will be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constitutional values. And a change in the value system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if the corresponding constitutional value is not determined through the current constitutional norms after normative judgment on it. The fundamental rights issue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oblem of the fundamental rights ident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that can arise from the changed constitutional reality, namely competition for fundamental rights or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ird, the appearance of new living rel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is value-neutral, and in the end, the world can change depending on how human beings operate and lead technology. The adv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constitutional issues that are at a different level than before.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line with the AI society paradigm in order to prepare for the new norm system, and to examine specific alternatives in a policy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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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
      • Ⅱ. 지능정보사회와 헌법과의 관계
      • Ⅲ.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쟁점
      • Ⅳ. 새로운 헌법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국문초록〉
      • Ⅰ.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
      • Ⅱ. 지능정보사회와 헌법과의 관계
      • Ⅲ.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쟁점
      • Ⅳ. 새로운 헌법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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