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 공적 영역의 시민교육적 함의 = Implications of Hannah Arendt’s Public Realm in Civ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의 시민교육이 인간의 삶에서 정치 참여를 통해 열리는 공간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하에,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아렌트의 공적 영역이 시민교육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아렌트에 주목한 이유는, 아렌트가 정치적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삶을 “제2의 탄생”으로 비유한다. 정치 참여에 대한 아렌트의 이해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토대로 한다. 아렌트는 단수의 인간(Man)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들(men)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조건을 설명한다. 아렌트에 의하면 공적 영역은 복수의 인간들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정의하는 아렌트가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타인의 현전이 이 공간에서 충족된다.아렌트는 참여, 즉 정치를 자기충족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아렌트에게 정치는 경제 성장이나 사회적 갈등의 중재 등으로 표현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로 인해 아렌트는 정치의 문제를 지나치게 순수하게 해석한다거나 또는 정치의 범위를 매우 빈약하게 정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정치적 사안을 평가하는 가치 척도가 되면 정치는 전문가에 의해 진단되고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영역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과의 인격적 만남의 공간으로 공적 영역을 정의하려는 아렌트의 시도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의 행위자’를 시민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 그리고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Ⅱ장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인간의 삶과 어떠한 관계 맺음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영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립적인 측면에서만 양자의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에서 두 영역은 상호의존하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사적 영역은 타인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공적 영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생물학적 규정성에 의한 욕구가 사적 영역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영역은 정치적 삶의 필수요건이다. 그럼에도 사적 영역에 함몰될 경우 인간은 동물종의 하나로서만 실존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강조점이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필연성을 어느 정도로 충족시켜야 정치적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는가? 이 물음은,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행위하는 시민에게 고독(solitude)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역량이 요청된다는 답변으로 이어진다. 아렌트가 말하는 고독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혼자이기를 요구하는 상태이다. 시민은 고독 안에서 사유(thinking)를 통해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도모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자신과의 교제가 타인과의 교제를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Ⅲ장 1절에서는 Ⅱ장에 이어서 공적 영역이 인간의 삶에서 갖는 의의를 밝혔다. 첫째, 공적 영역을 현상의 공간으로 규정하는 아렌트의 관점을 따를 때,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실재성을 상호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아렌트에 의하면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조차도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는 공적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이며, 불평등하게 태어난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또한 공적 영역의 속성이다. 셋째, 근대 인권 선언의 추상성을 비판하는 아렌트에 의하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간에서의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참여를 통한 행복을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삶의 공간은 의미를 갖는다. Ⅲ장 2절에서는 공적 영역의 특징으로부터 시민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이 어떤 공간인지 분석하였다. 첫째, 공적 영역은 행위의 공간이다. 행위는 타인의 현존이 전제되는 활동이다. 둘째, 공적 영역은 비주권적 자유의 공간이다. 공적 영역은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타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권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은 의견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복수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의견을 만들고자 노력하게 된다. Ⅲ장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아렌트가 말하는 시민을 ‘공적 영역의 행위자’로 정의하면서 앞서 설명한 공적 영역의 특징과 연계지어 시민 개념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 영역이 행위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행위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 능력과 판단 능력에 의해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비주권적 자유의 공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견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은 행위를 시작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다루었다. 이에 더하여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도 탁월함을 존경할 줄 아는 자세가 시민에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 논의한 시민 개념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밝혔다. 1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의 역할을 관찰자의 역할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렌트의 행위가 갖는 시민교육적 가치를 논하였다. 2절에서는 공유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자유란 비주권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시민교육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복수의 타인들과 삶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을 자각하고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교육의 내용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갖추어야 하는 삶의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두 가지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렌트의 사상에 근거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그동안 시민교육에서 다루어왔던 시민 개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시민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업 기법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의 내용 14
• Ⅱ. 인간과 시민 : 삶의 두 영역 18
• 1.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정의 21
• 가. 사적 영역의 정의 21
• 나. 공적 영역의 정의 26
• 2.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관계 31
• 가. 시민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 32
• 나. 두 영역의 차이점과 상호의존성 37
• 다. 공적 영역의 위기 43
• Ⅲ. 공적 영역의 의의와 특징 51
• 1. 공적 영역의 의의 53
• 가. 세계의 공유를 위한 객관성의 구축 54
• 나. 고유한 누구됨의 자유로운 현시 62
• 다. 권리를 가질 권리와 공적 행복 73
• 2. 공적 영역의 특징 80
• 가. 행위의 공간 81
• 나. 비주권적 자유의 공간 89
• 다. 의견의 공간 98
• Ⅳ. 공적 영역의 행위자로서의 시민 107
• 1. 행위를 위한 사유 능력과 판단 능력 109
• 가. 자신과 소통하는 사유 능력 112
• 나. 타인을 고려하는 판단 능력 118
• 2. 시민의 정치적 책임 128
• 가. 정치적 공동체의 책임 129
• 나. 행위로서의 정치적 책임 134
• 3.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세 139
• 가. 행위를 시작하는 용기 140
• 나. 세계를 공유하는 자세 148
• Ⅴ. 행위자로서의 시민을 위한 시민교육 155
• 1. 행위자로서의 시민 156
• 가. 기억의 공동체 안에서 행위자와 관찰자의 역할 158
• 나. 행위의 시민교육적 가치 164
• 2. 시민의 비주권적 자유와 정치적 책임 169
• 가. 공유된 세계에서의 비주권적 자유 170
• 나. 공유된 세계에서의 정치적 책임 175
• 3. 정치적 태도의 함양 180
• 가. 용기의 토대로서의'이해' 181
• 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로서의 이야기 185
• Ⅵ. 결론 193
• 참고문헌 202
• ABSTRAC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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