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공적연금의 소득조사가 노인의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론적 근거는 노동-여가 선택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수급 여부와 노인들의 근로활동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5~7차(2013∼2017년) 국민노후보장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고, 국민연금의 감액여부가 소득활동여부, 근로일수, 현 직장에서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적합한 분석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소득활동 여부는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근로일수는 확률효과 GLS 모형, 그리고 현 직장에서의 소득은 확률효과 토빗모형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여부(즉 감액여부)는 수급자의 소득활동,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년도 종사상 지위, 가구원수는 소득활동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의 건강과 근로소득은 현재의 근로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가구원 수, 전기의 종사상 지위, 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은 현재 일자리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방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