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통부문 공공요금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제도 중 하나인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통행료 할인을 통한 화물차 물류비 절감과 주간시간대 교통량의 야간시간대 분산을 주요 정책목표로 하여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21시∼06시) 운행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20%·30%·50%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할인대상을 심야시간대로 한정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며, 교통량 분산효과도 미흡한 것에 반해 일부 영세한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야간시간대 운행을 유도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할인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통행료 할인금액 변화, 주·야간 교통량 변화 및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데이터 분석과 정책수요자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심야할인제도의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당초 정책목표인 통행료 절감효과 및 교통량 분산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거나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세한 화물차 운전자의 지원과 물류비 절감을 확대하고 운전자의 생명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화물차 통행료 할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심야시간대로 한정한 할인대상을 주·야간 전일(全日)로 확대하고 주·야간 할인율을 조정하여 할인혜택을 강화하면서도 할인금액의 증가에 따른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연구의 분석 틀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
• 제1절 이론적 배경 7
•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목표 7
• 가. 공공요금의 개념 7
• 나. 공공요금의 종류 8
• 다. 공공요금의 목표 9
• 2. 공공요금의 가격결정 및 할인 10
• 가. 공공요금의 가격결정 10
• 나. 공공요금 가격의 정부개입 11
• 다. 공공요금 할인의 필요성 13
• 3.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4
• 가. 공기업의 특성 14
• 나.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16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8
•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 18
• 가. 통행료 할인제도의 합리성 18
• 나. 통행료 할인제도의 정비 필요성 20
• 2. 통행료 공익서비스(PSO) 비용보전 21
• 가. 제도적 보전근거 21
• 나. 국내외 보전사례 24
• 다. 통행료 PSO 비용보전의 필요성 27
• 3.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효과 28
• 제3장 화물차 운행여건 및 요금제도 분석 33
• 제1절 화물운송시장 및 화물차 운행특성 분석 33
• 1. 화물운송시장 특성 33
• 가. 화물차 등록대수의 변화 33
• 나. 화물운송시장의 사업구조 35
• 다. 지입제 중심의 경영구조 37
• 2. 화물차 운전자 근로 환경 38
• 가. 다단계 화물운송 거래구조 38
• 나. 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41
• 다. 화물차 운송 수입 42
• 3. 화물차 운행 특성 43
• 가. 화물차 주야간 교통량 43
• 나. 화물차 운행시간 44
• 다. 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경험 45
• 라.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특성 47
• 제2절 화물차 통행요금제도 50
• 1. 통행요금체계 50
• 가. 통행요금 징수원칙 50
• 나. 통행요금 산정방식 51
• 2. 통행요금 감면제도 51
• 가. 감면제도 현황 51
• 나. 감면금액 증가 52
• 3.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54
• 가. 제도도입 배경 54
• 나. 제도운영 변천 55
• 4. 외국 화물차 통행요금 57
• 가. 화물차 통행료 수준 57
• 나. 화물차 통행료 할인 59
• 제4장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정책효과 분석 62
• 제1절 심야할인제도 정책효과 분석 62
• 1. 물류비 절감 효과 62
• 가. 할인차량 및 할인금액 변화 62
• 나. 통행료 할인 실질 절감효과 63
• 다. 운송원가 중 통행료 비중 변화 64
• 라. 할인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65
• 2. 교통량 분산 효과 66
• 가. 화물차 신규 교통수요 발생 66
• 나. 주야간 화물차 교통량 변화 67
• 다. 시간대별 화물차 교통량 변화 68
• 3. 교통사고 발생 영향 69
• 가.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변화 69
• 나. 시간대별 화물차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 변화 70
• 다. 졸음원인 교통사고 발생 변화 71
• 제2절 정책수요자 실증분석 73
• 1. 조사기획 및 설계 73
• 가. 조사대상 73
• 나. 조사내용 74
• 다. 분석방법 74
• 라. 통계적 신뢰성 분석 75
• 2. 정책수요자 인식조사 결과 76
• 가. 일반적 특성 76
• 나. 특성 간의 영향관계 78
• 3. 주요 효과분석 81
• 가. 물류비 절감 체감효과 81
• 나. 교통량 분산 체감효과 82
• 다. 교통사고 발생 영향 83
• 라. 할인확대 필요성 84
• 제3절 할인시간대 조정 영향분석 85
• 1. 주야간 적정 할인율 85
• 2. 소요재원 시뮬레이션 86
• 3. 주야간 할인확대 개선방안 89
• 제5장 결 론 91
• 참고문헌 93
• 설문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