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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 Issues on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Monetary Damage in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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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49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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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runn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CAA”) since 2005, Korea is now under discussion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which is featured with monetary damage and opt-out system. Each of the parliament bills for the general-purpose class action, however, does not seem to have deliberated on the difference between SCAA and general-purpose class action.
      Under the present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n Korea, representative plaintiff (and the attorney) can already obtain the identities of every member of the class through electric data. That means there does not remain any issue with ascertainability in SCAA cases. In contrast, there is no way to obtain the identities of every member of class in most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cases. This difference gives difficulties to the courts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in deciding commonality, typicality, adequacy, predominance, etc.
      This difficulty in general-purpose class action aggravates in the remedial phase. Korean judiciary has never encountered such cases that lack exact damages, and it always has thought that each plaintiffs should have damages calculated with individual factors. However, U.S. class action does not consider accurate individual damage to be important, and often treats the remedial phase with such tools as “cy pres”. In essence, what is taken from the defendan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what is given to the plaintiffs in U.S. class action, because this system is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by internalizing external costs. Therefore, such general-purpose class action requires much larger discretion of individual judges in judgments over requirements of certification and over remedial phase.
      Conclusionally, Korea should have more discussions over the difference betwee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nd general-purpose class action before its enactment, and should reach a consensus over the extent of discretion given to judges in general-purpose class 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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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runn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CAA”) since 2005, Korea is now under discussion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which is featured with monetary damage and opt-out system. Each of the parliament bills for the general-purp...

      After runn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CAA”) since 2005, Korea is now under discussion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which is featured with monetary damage and opt-out system. Each of the parliament bills for the general-purpose class action, however, does not seem to have deliberated on the difference between SCAA and general-purpose class action.
      Under the present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n Korea, representative plaintiff (and the attorney) can already obtain the identities of every member of the class through electric data. That means there does not remain any issue with ascertainability in SCAA cases. In contrast, there is no way to obtain the identities of every member of class in most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cases. This difference gives difficulties to the courts of general-purpose class action in deciding commonality, typicality, adequacy, predominance, etc.
      This difficulty in general-purpose class action aggravates in the remedial phase. Korean judiciary has never encountered such cases that lack exact damages, and it always has thought that each plaintiffs should have damages calculated with individual factors. However, U.S. class action does not consider accurate individual damage to be important, and often treats the remedial phase with such tools as “cy pres”. In essence, what is taken from the defendan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what is given to the plaintiffs in U.S. class action, because this system is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by internalizing external costs. Therefore, such general-purpose class action requires much larger discretion of individual judges in judgments over requirements of certification and over remedial phase.
      Conclusionally, Korea should have more discussions over the difference betwee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nd general-purpose class action before its enactment, and should reach a consensus over the extent of discretion given to judges in general-purpose class 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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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제소대상 위법행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대량의 소액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제소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일반 집단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표적 법안인 법무부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절차‧분배절차를 거의 똑같이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제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원래 집단소송절차에서는, 당해 피해자 집단(클래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하는가가 핵심사항이다. 그 성격규정 작업 즉 미국의 클래스 인증과 한국의 소송허가 결정 작업 중에서,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가장 쉬운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다. 대상영역이 확대되어 일반 집단소송이 되면, 도대체 총원이 누구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확인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통성‧적합성‧효율성의 요건 판단도 한층 어려워진다. 지배성 등 다른 요건도 문제된다.
      많은 일반 집단소송 사건에서는 개별 구성원 숫자도 모른 채로 소를 제기하고 배상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권리신고 등 분배절차에서도 많은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전 분배단계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며,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구성원 해당 여부를 증거로써 심리‧판단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때로는 금전을 원고에게는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지급불가의 경우에 법무부안은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간단히 정하고 있으나, 집단소송법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고민한 후에 정해진 것인지 의문이다.
      집단소송은 불법행위법의 기능 중 방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제도이다. 이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려는 제도가 집단소송이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에게 돌려준다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사이프레스 원칙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절차는 연혁적으로 법원의 큰 재량에 터잡아 판례법으로 출발했고, 제정법으로 만들어진 후에도 법원의 큰 재량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이다. 요컨대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논의수준을 넘어서는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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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대상 위법행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대량의 소액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 그런...

      제소대상 위법행위의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일반 집단소송법의 제정논의가 활발하다. 대량의 소액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제소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일반 집단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표적 법안인 법무부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절차‧분배절차를 거의 똑같이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제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원래 집단소송절차에서는, 당해 피해자 집단(클래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파악하는가가 핵심사항이다. 그 성격규정 작업 즉 미국의 클래스 인증과 한국의 소송허가 결정 작업 중에서, 기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가장 쉬운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다. 대상영역이 확대되어 일반 집단소송이 되면, 도대체 총원이 누구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확인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통성‧적합성‧효율성의 요건 판단도 한층 어려워진다. 지배성 등 다른 요건도 문제된다.
      많은 일반 집단소송 사건에서는 개별 구성원 숫자도 모른 채로 소를 제기하고 배상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권리신고 등 분배절차에서도 많은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전 분배단계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일반 집단소송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며,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구성원 해당 여부를 증거로써 심리‧판단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때로는 금전을 원고에게는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지급불가의 경우에 법무부안은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간단히 정하고 있으나, 집단소송법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고민한 후에 정해진 것인지 의문이다.
      집단소송은 불법행위법의 기능 중 방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제도이다. 이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려는 제도가 집단소송이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에게 돌려준다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사이프레스 원칙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절차는 연혁적으로 법원의 큰 재량에 터잡아 판례법으로 출발했고, 제정법으로 만들어진 후에도 법원의 큰 재량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이다. 요컨대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그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논의수준을 넘어서는 더 깊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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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함영주,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사법발전재단 1 (1): 141-181, 2020

      2 모성준,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24): 33-72, 2020

      3 법원행정처, "증권관련집단소송 실무"

      4 양창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15 : 1997

      5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19

      6 송석은, "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 - Comcast Corp. v. Behrend, 133 S.Ct. 1426 (March 27, 2013) -" 법학연구원 27 (27): 129-158, 2015

      7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0

      8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9 함영주,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대표당사자소송운영의 경험을 통해 본 우리 집단소송제의 바람직한 운용 및 입법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90-143, 2008

      10 양창수, "대륙법 입문" 박영사 1994

      1 함영주,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사법발전재단 1 (1): 141-181, 2020

      2 모성준,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 미국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24): 33-72, 2020

      3 법원행정처, "증권관련집단소송 실무"

      4 양창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15 : 1997

      5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19

      6 송석은, "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 - Comcast Corp. v. Behrend, 133 S.Ct. 1426 (March 27, 2013) -" 법학연구원 27 (27): 129-158, 2015

      7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0

      8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9 함영주,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대표당사자소송운영의 경험을 통해 본 우리 집단소송제의 바람직한 운용 및 입법방안"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90-143, 2008

      10 양창수, "대륙법 입문" 박영사 1994

      11 Jauernig, "Zivilprozessrecht" C. H. Beck 2011

      12 Christine P. Bartholomew, "The Failed Superiority Experiment" 69 : 1295-, 2016

      13 Robert H. Klonoff, "The Decline of Class Actions" 90 : 729-, 2013

      14 Chris Brummer, "Sharpening the Sword: Class Certification, Appellate Review, and the Role of the Fiduciary Judge in Class Action Lawsuits" 104 : 1042-, 2004

      15 "Principles of the Law, Aggregate Litigation"

      16 Thomas A. Mauet, "Pretrial" Wolters Kluwer 2019

      17 "Münchener Kommentar BGB Band6" 2015

      18 Dan B. Dobbs, "Law of Remedies" West Academic 2018

      19 Charles Silver, "I Cut, You Choose: The Role of Plaintiffs’ Counsel in Allocating Settlement Proceeds" 84 : 1465-, 1998

      20 "H.R. 985, 115th Congress"

      21 Mark A. Peterson, "Giving Away Money: Comparative Comments on Claims Resolution Facilities" 53 : 113-, 1990

      22 Federal Judicial Center, "Empirical Study of Class Actions in Four Federal District Courts: Final Report to the Advisory Committee on Civil Rules" 1996

      23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Aspen 2003

      24 Jay Tidmarsh, "Complex Litigation and the Adversary System" Foundation Press 1998

      25 Jay Tidmarsh, "Complex Litigation and Its Alternatives" Foundation Press 2018

      26 Friedenthal, "Civil Procedure" West Academic 2015

      27 Brian T. Fitzpatrick, "An Empirical Study of Class Action Settlements and Their Fee Awards" 7 (7): 2010

      28 전원열, "Activ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s in Korea: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19 (19): 1-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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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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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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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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