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Improvement Plans on the Problem of Traffic Safet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1996년에는 세계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고 2005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경제선진국이 되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6년 기준 1,589만 여대로 인구 2.5명당 1대로 명실 공히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자동차가 넘쳐나면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빈발하여 그 피해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자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의 건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규제 및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 등 각 종 대책을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통안전대책은 고도성장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 등 양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보행자보다는 부의 상징인 자동차가 우선되는 몰 인간적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 감소추세가 주춤하고 있고, 또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단위당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주행거리 등 교통여건이 더 나쁜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의 교통안전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앞으로 녹색성장과 환경보호,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21세기의 오늘날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사고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국의 교통안전대책을 탐구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기여코져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통사고의 의의와 원인,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교통사고 비교, 선진외국의 교통안전대책,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등을 살펴 보았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제시될 수 있었던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교통권’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둘째, 자동차 중심의 기존 법령을 정비하여 친인간, 친환경적 녹색교통의 실현
셋째, 엄격하고 빈틈없는 교통단속으로 준법의식 확립
넷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한 교통안전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 Ⅱ.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적 고찰 7
• 제1절 교통사고의 의의 7
•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11
• 제3절 교통관련 법적근거 14
• Ⅲ. 교통안전대책의 실태분석 17
• 제1절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교통사고 비교 17
• 제2절 교통여건의 변화와 사고 추세 23
• 제3절 외국의 교통안전 대책 29
• 제4절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의 흐름 44
• 제5절 교통안전대책의 문제점 48
• Ⅳ. 교통안전대책의 개선방향 54
• 제1절 교통안전대책의 새로운 방향설정의 필요성 55
• 제2절 법규· 제도적 측면 67
• 제3절 환경적 측면 84
• 제4절 교육과 홍보 98
• Ⅴ. 결론 108
•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