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의 한계 및 유용성 제고 방안 = Limit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Usefulness of Cost Accounting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와 사업예산제도의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사업원가 산정을 위한 원가기준이다. 원가산정 기준의 부재를 아쉽게 생각해 온 행안부는 원가준칙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한 사업 수준별 순원가 정보를 산정？공시하도록 하는 원가준칙은 지방재정운영보고서의 유용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원가준칙은 인건비 귀속 및 지원부서 간접비를 비롯한 간접비 배분 문제 그리고 총원가 산정상의 아쉬움을 비롯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핵심 이슈 등 원가준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한다. 재정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실행과제 및 제안은 (i)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및 훈련, (ii) 사업예산체계 보완을 통한 예결산 연계 및 피드백 강화, (iii) 총원가산정의 단계적 확산 (iv) 관리회계적 활용 강조, (v) 성과보고 방식의 개선: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원가정보의 공시, (vi) 원가정보 활용 성공사례의 개발 및 ABC 개념의 적용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가준칙의 단계적 보완 및 유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 또한 권장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 II. 원가준칙의 개관: 제정 과정, 핵심 내용 및 한계
• 1. 원가준칙 제정 배경 및 과정
• 2. 원가준칙의 핵심 내용 및 특징
• 3. 원가준칙의 한계점
• Ⅲ. 정부부문에서의 원가정보의 유용성 및 국가별 비교
• 1. 사업원가 정보의 유용성
• 2. 외국 정부에서의 원가정보 활용 실태 및 시사점
• IV. 원가준칙 유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
• 1. 마인드 변화 : 기관장 리더십 발휘 및 구성원 대상 교육 및 훈련
• 2. 사업예산체계 보완을 통한 예결산 연계 및 피드백 강화
• 3. 총원가산정의 단계적 확산을 통한 유용성 제고
• 4. 관리회계적 활용 강조 필요
• 5. 성과보고 방식의 개선: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원가정보의 공시
• 6. 원가정보 활용 성공사례의 개발 및 ABC 개념의 적용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행정지원경비 배분을 중심으로" 2008

2 박노욱, "지방재정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원 2009

3 백태영,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가산정 기준과 방법" 2010

4 김수희,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도입현황 및 과제" 2010

5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비용산정체계 구축방안, i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6 김혁,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제2권: 지방자치단체 원가정보의 산출 및 활용방안)" 정부회계학회 2010

7 박계동, "조기결산제도를 위한 변명" 예산춘추 2007

8 윤성식, "정부혁신의 이론과 사례: 통합예산회계시스템" 5 (5): 29-46, 2007

9 김혁, "재무제표의 구성과 성과평가의 연계 방안" 14 (14): 49-78, 2003

10 이효, "예산사업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의 개발" 2010

11 강현수, "성과예산실무" 삼일인포마인 2005

12 이효, "성과관리를 위한 발생주의회계의 발전과제" 2009

13 신홍철,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의 유기적 연계 강화" 8 : 2008

14 임성일, "사업예산제도 도입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2004

15 이효, "사업별예산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연구, i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16 주운현, "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135-177, 2008

17 이효,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i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18 권오성, "복식부기 제도하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대한연구, in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2008

19 신홍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방안" 2005

20 신홍철,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관리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관리회계학회 7 (7): 19-59, 2008

21 신홍철, "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사업예산의 핵심 이슈 및 정부의 과제: 원가 정보의 산출 및 활용을 중심으로" 4 (4): 2004

22 Krumwiede, K. R., "The Implementation Stages of Activity-Based Costing and the Impact of Context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10 : 239-277, 1998

23 Denning, M. J., "PSAAB Perspectives Keeping Up to Date o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PSAAB Perspectives, Column #3, November"

24 "Joint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 Implementa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1997

25 Polzer, T., "Introduction of Cost Accounting on the Austrian Federal Level: A Matter of Translation and Sensemaking" 1-22, 2010

26 Assiri, Ali, "How to Profit from the Balanced Scorecard: An Implementation Roadmap" 106 (106): 937-953, 2006

27 The Audit Office, "Guidelines on Costing and Charging for Public Sector Goods and Services" 1989

28 Office of the Comptroller Genera, "Guide to the Costing of Outputs in the Government of Canada" 1989

29 Talib, Faisal,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QM in Service Organizations: A Proposed Model" 31 (31): 363-371, 2010

30 McCrindell, J. Q., "Costing Services, Measuring Performance and Enhancing Accountability" 1999

31 Accountant General Malaysia, "Computerized Micro Accounting System and Implementation of Micro Accounting System"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