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재판(ODR)의 설계 = Design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Court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의 일상생활·직업수행·교육·친교 및 각종 거래의 많은 부분이 24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그러한 각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만을 인터넷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은, 디지털 소통수단 등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ODR이 이용되던 초기에는 ADR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가리키기도 했으나, 이제는 법원의 재판절차 ODR을 포함하여 공적 ODR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법원의 온라인재판(ODR)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영국 등이다. 미국 미시간 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하급법원들이 현재 ODR을 도입하여 재판절차를 운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BC CRT도 대표적인 공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영국은 브릭스 보고서를 기초로 몇 가지 온라인재판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법원이 온라인재판(ODR)을 설계할 주요 대상은 민사 소액사건이다. 이 설계에서는 기존의 소액재판절차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면 실시하기 힘들었을, 하지만 원·피고 쌍방의 사법접근권 제고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절차를 창안해야 한다. ODR 개념설계에서는, 프로토콜 등 온라인 환경구성, 시스템 보안, 참여방법 등 이용자 접근권, 동시화할 부분, 업로드·다운로드 메커니즘 등을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을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구현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런 법원ODR의 시행에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률개정에 터잡아 법원ODR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법원의 당면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computer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way of life of mankind in the last few decades.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from the Internet only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this context,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has arisen.
In contrast to the early days when ODR was only for ADR, it has now expanded its usefulness to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area. The countries leading the Court ODR are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The primary target for courts to design an ODR is civil small claims. In this design, the existing small claims court proceedings should not merely transferred online, but we should create a new online procedure that helps the parties increase their access to justice.
In the ODR conceptual design, we should decide the system structure, protocol, system security, participation method, the upload/download mechanism, etc. In addition, it must be determined, to which exten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ually implemented. Of course, the implementation of court ODR requires amendment of statutes. It is an immediate task for the courts to pursue the court O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