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사업자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규제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정거래위 심결 사례와 방송위 인식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ways for discussing competition and regulatory basis in broadcasting industry. This study raises two major research topic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for raising some problems at the current antitrust law. Seco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thinking of broadcasters about reality of unfair competition situation by research survey. In brief,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the business combinations are being highlighted,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just customer attraction are also the key features of unfair trade practices. Second, the sanctions of the Fair Trading Act tend to focus on concrete actions, so, in case of informal practices could be distort at the broadcasting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fair competi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balance of power, for especially, at the informal practice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도연, "케이블TV 시장에서의 독점과 경쟁: 복수 SO 정책의 효과 분석" 2004

2 Hardin, R., "집합행동" 나남 1982

3 홍기선, "지상파 방송 3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2 (2002): 339-370, 2002

4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4

5 손승혜, "위성방송 사업의 경쟁 형태와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 비교 분석" 한국방송학회 18 (18): 289-327, 2004

6 이경현, "불공정거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7 노기영,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 틀의 이론적 모색" 2001

8 오경수,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정경쟁 규제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9 조은기, "방송통신 융합과 공정경쟁: 융합시장의 특성과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2004

10 정인숙,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본원칙과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한국방송학회 (58) : 205-237, 2004

11 김희수, "방송서비스 다매체화 및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12 장하용,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2004

13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2007

14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심결 사례" 방송위원회 2004

15 김도연,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2003

16 윤병일, "민영방송 체제의 당위성" 66-80, 1988

17 황상재, "디지털방송시대의 불공정경쟁 가능성에 대한 쟁점" 139-164, 2000

18 권호영, "다매체 시대의 위성방송 시장과 공정경쟁" 2003

19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2" 법문사 2002

20 유재천, "공영방송의 당위성: 방송체제의 방향 논의" 41-53, 1988

21 원우현, "공민영 방송체제의 당위성" 54-65, 1988

22 Busterna, J. C., "Television station ownership effects on programming and idea diversity: Baseline data" 1 (1): 63-74, 1988

23 Busterna, J. C., "Ownership, CATV and expenditures for local television news" 57 : 287-291, 1980

24 Lacy, S., "Cost and competition in the adoption of satellite news gathering technology" 1 (1): 51-60,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