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현상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의 결정방법에 관한 하나의 수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집단성이나 반복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약관은 배후에 있는 특이한 사회관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약관은 현상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의 결정방법에 관한 하나의 수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집단성이나 반복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약관은 배후에 있는 특이한 사회관계...
약관은 현상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의 결정방법에 관한 하나의 수법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집단성이나 반복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약관은 배후에 있는 특이한 사회관계의 증후(證 候)일 수 있으므로, 왜 그 국면에서 약관이 이용되는지를 배후의 사회관계에 파고들어 탐색하지 않으면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약관규제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편입통제 및 내용통제에 있어B2B 약관과 B2C 약관을 어떻게 구별하여 차별화를 시도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B2B 약관을 입법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B2B 약관을 해석으로 약관규제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둘째, B2B 약관과 B2C 약관을 차별화하여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 셋째, 양자를 차별화 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루는 방법이다. 특히 독일은 B2B 약관의 경우 편입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내용통제에 있어서도 B2C 약관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거래 형태에따라서 B2B와 B2C의 내용통제의 정당화 사유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B2B 약관의 내용통제에 있어 추상적 내용통제를 배제하는 것과 추상적 내용통제를 함에 있어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른 위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erms and Conditions i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content of a contract, which is generally used when there is collectivity or repeatability in the contract. However,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be a symptom of unusual social relations in...
A Terms and Conditions i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content of a contract, which is generally used when there is collectivity or repeatability in the contract. However,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may be a symptom of unusual social relations in the background, it is not possible to grasp the nature of the contract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unless it is searched for social relations in the background as to why the terms are used in that phase.
Therefore, the regu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changed depending on whether the other party of the transaction is a consumer or an buisnessman. Specifically, how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B2B and B2C terms in terms of incorporation control and content control will be a problem. Germany is excluded from the incorporation control in the case of B2B contracts, and the content control is different from the B2C terms.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n that the reasons for the justification of content control of B2B and B2C may differ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type. In this way, we can think about excluding the abstract examination in the contents control of the B2B contract and preparing other illegal screening criteria than specific examination in the abstract examination.
We look forward to a detailed review in the future.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석, "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법학연구소 39 (39): 59-85, 2015
2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법학연구소 41 (41): 241-276, 2006
3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51-276, 2004
4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소 8 (8): 321-352, 2015
5 이병준,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확정된 약관의 무효를 개인의 개별적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57-185, 2012
6 이은영, "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34 (34): 193-208, 2010
7 최병규, "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4 (14): 241-261, 2015
8 김진우,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법학연구소 53 (53): 251-275, 2012
9 이병준, "소비자법과 민법" 2010
10 손지열, "민법학논총 제2권 (후암 곽윤직 교수 고희기념)" 1995
1 서희석, "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법학연구소 39 (39): 59-85, 2015
2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법학연구소 41 (41): 241-276, 2006
3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51-276, 2004
4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소 8 (8): 321-352, 2015
5 이병준,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확정된 약관의 무효를 개인의 개별적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57-185, 2012
6 이은영, "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34 (34): 193-208, 2010
7 최병규, "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14 (14): 241-261, 2015
8 김진우,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법학연구소 53 (53): 251-275, 2012
9 이병준, "소비자법과 민법" 2010
10 손지열, "민법학논총 제2권 (후암 곽윤직 교수 고희기념)" 1995
11 곽윤직, "민법주해 XII" 박영사 1997
12 김대규, "금융기본약관의 사전계약편입에 대한 연구 -은행기본약관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7) : 111-134, 2004
13 김진우, "국제계약규범에서의 계약조항의 편입" 법조협회 60 (60): 87-126, 2011
14 河上正二, "約款規制の法理" 有斐閣 1988
15 河上正二, "約款による取引" 86 (86): 2014
16 大橋洋一, "現代行政の行為形式論" 弘文堂 1993
17 白羽祐三, "現代契約法の理論" 中央大学出版部刊 1982
18 八巻 啓, "民法改正における約款規制の是非を問う - 民法改正への考察と提言 -" (54) : 2015
19 鹿野菜穂子, "民法改正と約款規制" 67 (67): 2015
20 潮見佳男, "民法(債権関係)改正法案の概要"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5
21 山野目章夫, "民法(債権関係)改正のビューポイント" (1047) : 2015
22 筒井健夫,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の決定と今後の予定" (1034) : 2014
23 吉川吉衞, "普通取引約款の基本理論 - 現代保険約款を一つの典型として (1)∼(3) 完" (481, 484, 485) : 1979
24 潮見佳男, "企業実務からみた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下)" (1015) : 2013
25 장경환, "‘상인에 대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법학연구소 43 (43): 387-415, 2008
26 Rakoff, "contracts of Adhesion: An Essay in Reconstruction" 96 : 1173-, 1983
27 Graf von Westphalen, "Wider einen Reformbedarf beim AGB-Recht im Unternehmerverkehr" 2977-, 2009
28 Mathias Habersack, "Unternehmenskauf im Wege des Auktionsverfahrens aus AGB-rechtlicher Sicht" 2007
29 Hugh Collins, "The Law of Contract"
30 David Mullan, "THE PROVINCE OF ADMINISTRATIVE LAW" Hart Publishing 1997
31 F. CHENEDE, "Raymond Saleilles, Le contrat d’adhésion (2ème partie), Revue des contrats, 1er juillet 2012(V. aussi 1ère partie dans Revue des contrats 2012)"
32 Hugh Collins, "REGULATING CONTRAC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3 "MünchKommBGB/Wurmnest, Vor § 308"
34 "MünchKommBGB/Basedow, Vor § 305, § 305, § 310"
35 Dudi Schwartz, "Interpretation and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21 : 105-, 2008
36 Friedrich Kessler, "Contracts of Adhesion – Some Thoughts about Freedom of Contract" 43 : 629-, 1943
37 김진우, "CISG에서의 약관의 편입통제" 법학연구소 46 (46): 91-122, 2011
38 Macneil, "Bureaucracy and Contracts of Adhesion" 22 : 5-, 1984
39 Horst Locher, "Begriffsbestimmung und Schutzzweck nach dem AGB-Gesetz" 389-, 1997
40 "BeckOGK-BGB/Beurskens"
41 Staudinger, "BGB § 310"
42 Robert H. Sitkoff, "An Economic Theory of Fiduciary Law,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Fiduciary Law 197"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3 Jan Dirk Harke, "Allgemeines Schuldrecht" 2010
44 Christoph Schmitt, "Allgemeine Verkaufs- und Lieferbedingungen(B2B):Musterklauseln für die unternehmerische Praxis"
45 Christian Funk,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in Peer-to-Peer-Märkten" 2010
46 Ulmer, "AGB-Recht, § 310"
47 Ulmer, "AGB-Recht, § 305c"
48 M. Stoffels, "AGB-Recht"
49 Schwab, "AGB-Recht" 2013
독일법상 금전지급 환수처분과 집행정지의 효력 - 공무원급여와 장해연금급여 환수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
학교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 이념을 반영한 학생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
대리점 계약의 종료와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분쟁사례를 통해본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상의 쟁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