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 - 시민사회 협력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연구개요 =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5
• 가. 연구목적 = 5
• 나. 연구내용 = 6
• 3. 연구전략 및 방법 = 7
• 가. 연구전략 = 7
• 나. 연구방법 = 9
• 4. 주요 연구일정 및 연구팀 구성 = 13
• Ⅱ.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이론적 배경 = 15
• 1.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의미 = 15
• 2.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이론 = 18
• 가. 참여적 거버넌스 = 19
• 나. 신정책의제 = 21
• 다.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 = 22
• 라. 제4의 영역으로서의 개발NGO = 24
• 3.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국제 현황 = 26
• 가.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역사 = 26
• 나. 정부-시민사회 개발협력의 해외 현황 분석 : 규모와 지원방식 = 29
• Ⅲ. 시민사회 협력의 전략적 목표 = 35
• 1. 시민사회와의 협력 목표 = 35
• 가. 개요 = 35
• 나. 양자간 원조 중 CSO협력 사업비 비율에 따른 특징 = 39
• 다.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 = 42
• 2. 시민사회 협력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 44
• 가. 중점협력 지역 = 44
• 나. 중점협력 사업분야 = 46
• 다. 시민사회 협력 정책문서 = 48
• Ⅳ. OECD／DAC 회원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현황분석 = 52
• 1. 분류방식 개요 = 52
• 2. 프로그램 분석 = 54
• 가. 타 지원과 구별된 특성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지원 = 60
• 나. 신규단체 지원 = 62
• 다. 특정지역 및 분야 지원 = 63
• 라.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 65
• 마. 연간 지원규모 = 67
• 바. 대응자금비율 = 68
• 사. 사업기간 = 69
• 3. 시사점 = 70
• Ⅴ. 한국의 정부-시민사회협력 현황분석 = 72
• 1. KOICA의 민간단체지원사업 현황 = 72
• 가. 지원규모 = 72
• 나. 지역 및 분야 = 75
• 다. 자금지원방식 = 78
• 2.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78
• 가. NGO의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79
• 나. NGO의 특성에 따른 그룹화의 기준 = 80
• 다. NGO 그룹화의 주체 = 81
• 라. 신규단체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82
• 마. 정부지정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 83
• 바. NGO협의체를 통한 사업지원 방식의 도입 = 83
• 사. 개발NGO외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필요성 = 86
• 아. 현지 사업 수행 시 인권 및 시민적 권리와 의무, 여권신장 등과 관련된 교육 혹은 연계 사업의 필요성 = 86
• 자. 지원사업비의 간접비 비율 확대 시 우려사항 = 87
• 차. 개발도상국 현지 NGO 직접 지원제도의 도입 = 88
• 3. 정부-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ㆍ전문가 의견조사 = 90
• Ⅵ.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제안 = 99
• 1. 정책기조와 프로그램 제안 개요 = 100
• 2. 특성에 따른 지원 = 103
• 가. 신규단체지원 프로그램 = 103
• 나. 중견단체지원 프로그램 = 108
• 다. 전략적파트너지원 프로그램 = 112
• 3. 창의적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 125
• 가. 창의적개발지원 프로그램 = 125
• 4. ODA 정책보완 = 134
• 가. 특정지역 및 분야지원 프로그램 = 134
• 5. 국제개발 파트너십 = 138
• 가. 국제 및 현지 NGO지원 프로그램 = 138
• 6. CSO 개발역량강화 = 143
• 가. 사업기초조사지원 프로그램 = 143
• 나. CSO코디네이터 프로그램 = 148
• 다. KOICA-CSO데스크 프로그램 = 151
• 7. 프로그램 실행 일정 = 156
• 참고 문헌 = 159
• 부록
• Ⅰ.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현황
• 1.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169
• 가. 그리스 = 169
• 나. 네덜란드 = 170
• 다. 노르웨이 = 172
• 라. 뉴질랜드 = 173
• 마. 덴마크 = 174
• 바. 독일 = 176
• 사. 룩셈부르크 = 177
• 아. 미국 = 178
• 자. 벨기에 = 178
• 차. 스웨덴 = 180
• 카. 스위스 = 181
• 타. 스페인 = 181
• 파. 아일랜드 = 183
• 하. 영국 = 183
• 거. 오스트리아 = 186
• 너. 이탈리아 = 188
• 더. 일본 = 189
• 러. 캐나다 = 190
• 머. 포르투갈 = 192
• 버. 프랑스 = 193
• 서. 핀란드 = 195
• 어. 호주 = 196
• 저. EU 대표부 = 197
• 2. OECD／DAC 24개국 시민사회협력 목표, 우선지역ㆍ분야 및 협력 프로그램 조사 자료 = 202
• 가. CSO 협력 목표 및 우선순위 = 202
• 나. 우선 지역 및 우선 분야 = 203
• 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 205
• Ⅱ. 설문조사 = 211
• 1. 국내 NGO 설문조사 = 211
• 가. 응답단체의 특성 = 213
• 나. 설문조사 내용 = 216
• 다. 설문지 = 234
• Ⅲ. 국내외 인터뷰 = 240
• 1. 국내외 인터뷰 대상자 = 240
• 가. 국내 인터뷰 대상자 = 240
• 나. 해외 인터뷰 대상자 = 242
• 2. 해외현지조사 자료 1 : 영국 = 245
• 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 245
• 나. 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Bond) = 249
• 다. Action Aid = 251
• 라. Triple Line = 252
• 마. 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re(INTRAC) = 254
• 바. War on Want = 256
• 사. Christian Aid = 257
• 3. 해외조사 자료 2 : 스웨덴 = 259
• 가. Sweden Mission Council = 259
• 나. Sida Partnership Forum = 263
• 다. Sida = 265
• 라. Forum Syd = 269
• 마. Africa Group of Sweden(AGS) = 271
• 4. 해외조사 자료 3 : 호주 = 274
• 가. Sexu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Australia = 274
• 나. AusAID = 277
• 다. ACFID = 283
• 라. Interplast AUSTRALIA＆NEW ZEALAND = 289
• 마. IDSS = 293
• 바. Plan Australia = 295
• 사. OXFAM Australia = 300
• 5. 해외조사 자료 4 : 네팔 = 303
• 가. AIN = 303
• 나. JICA = 305
• 다. DFID = 307
• 라. Love Green Japan = 310
• 마. AusAID = 313
• 바. DHRC = 318
• 사. Shia = 322
• 아. Caritas Nepal = 327
• 자. HDCS = 331
• 차. SWC = 334
• 카. ActionAID = 337
• 타. 네팔 현지 한국 개발NGO 간담회 = 341
• 6. 간담회 회의록 = 352
• 가. 1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352
• 나. 개발NGO 현지사업 경험자 간담회 = 355
• 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이사회 간담회 = 360
• 라. 2차 개발NGO 워킹그룹 간담회 = 364
• 마. 자문회의 = 369
• 바. 공개 심포지엄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