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의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기술 공적개발원조(ICT ODA) 배분 결정 요인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배분에 있어서 어떤 수원국이 ICT ODA를 많이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CT의 발전은 첨단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므로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ICT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발전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의 발전이나 빈곤 퇴치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어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범 분야이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주는 중요한 금융적 차원의 자원 이전인 ODA에 있어서 ICT는 그 비중이 매우 작고 수원국 간의 편차도 심하다.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ICT ODA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ICT ODA로 분류되는 ODA는 많지 않다. 그래서 수원국의 어떤 요인이 ICT ODA 수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정하고, 어떠한 요인이 ICT ODA 수원에 영향을 끼치는지 수원국의 관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먼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DAC 수원국 중 110개국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하였다. ICT ODA 규모와 전체 ODA 중 ICT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경제 발전 수준, 정부 발전 수준, 송금 규모, 동형화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인구와 소득 수준을 통제 변수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4가지 가설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연구 대상을 10년간 누적 총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63개국으로 축소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정보 통신 인프라와는 음의 관계로, 송금 규모와는 양의 관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수원국의 특정 요인이 ICT ODA 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수원국에 제공된 ICT ODA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는 수원국의 환경이나 특정 요인보다는 ICT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관점이 아닌 수원국의 관점에서 ICT ODA를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ICT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입장과 필요가 ICT ODA 배분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recipient countries have been provided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s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development of ICT significantly affect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living standard as well as the one’s economic growth as it guarantees the introduction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Moreover, ICT is known as a cross-sectoral issue since not only it can be a critical development goal itself but also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socio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However, ICT only accounts for a very small portion of the ODA which is an important financial resource transferred to developing countries for development and in a sustainability manner.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hich factors affect recipient countries on ODA, particularly on the ICT sector.
First,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110 recipient countries for 10 years from 2011 to 2020. The size of ICT ODA and the proportion of ICT ODA among all ODA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level of government development, remittance, and isomorphization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respectively. Based on the variables,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fixed effect model. Howe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four hypotheses did not confirm a significant correlation.
Hence, further analysis was conducted reducing the study subjects to 63 countries which have received the accumulated amount of ODA more than 1 million dollars over the same perio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ize of ICT ODA correlates with some variable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ize of remittance and ICT infrastructure have a positive effect and a negative effect on the size of ICT ODA, respectively.
In addition, in order to back up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the additional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case studies in Rwanda and Bangladesh. However, even in the case study, it was difficult to find out specific factors of the recipient countries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the size of ICT ODA. The case studies rather discover that the intention of donor countries providing ICT ODA is more important than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has two significant aspects. First, this study examined ICT ODA in the perspective of recipient countries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that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allocation of ODA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countries that provide ODA. Second, it is believed that meaningful implications can be provided for the policy establishment of ICT ODA in the future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aid can be maximized by focusing on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in determining the allocation of ICT OD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중요성 1
• 제2절 연구 질문 4
• 제3절 연구의 구성 6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7
• 제1절 정보통신기술 공적개발원조(ICT ODA) 7
• 제2절 공적개발원조(ODA) 배분 결정 요인 10
• 제3절 정보통신기술 공적개발원조(ICT ODA) 배분 결정 요인 13
• 제4절 선행연구의 한계 14
• 제3장 정보통신기술 공적개발원조(ICT ODA): 의의와 현황 15
• 제1절 ICT와 발전 15
• 제2절 ICT ODA의 중요성 19
• 제3절 ICT ODA의 현황 27
• 제4장 연구 설계 34
• 제1절 가설 수립 및 변수 설정 34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42
• 제5장 통계 분석 44
• 제1절 분석 방법과 분석 모형 44
• 제2절 실증 결과 분석 46
• 제6장 사례 분석 53
• 제1절 르완다 54
• 제2절 방글라데시 66
• 제7장 결론 78
• 제1절 연구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7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81
• 참고문헌 83
• 부 록 87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