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수용권에 대한 이슈들 = Issues Regarding the Power of Eminent Domain Authority for Private Ent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의 요건은 ‘공공필요’, ‘법률의 규정’, ‘정당한 보상’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공공필요의 요건은 사인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과연 사인을 위해 행해지는 수용이 얼마만큼의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필요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몇몇 판결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내용과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예컨대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하여 다툰 사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탕정산업단지 판결과 같이 공공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형식적인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 판단에만 치우쳐 해답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합중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수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인을 위한 수용과 관련된 요건의 판단은 주로 공공성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이를 위한 논의는 우리 헌법의 ‘공공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적 사용을 위한 정당성에 대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공적 사용(public us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적 개발목적을 위한 공용수용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개발의 촉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는 지금까지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내려진 Kelo v. New London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업이 공적인 목적에 복무하는 한 공적 사용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논의를 통하여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목적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법령상 계속적 공익사업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한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의 결정 절차에서 주민 참여 절차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3. Section 3 provid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us, the question to be discussed is what extent can be permissible eminent domain for private entities related to 'public necessity' on Constitution.
There are several case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mentioned Public Necessity. But regarding requirement of Public Necessity a critic pointed out that argu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cked concrete legal logic. For one thing, it results from a few experiences of eminent domain for private entitie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did not examine specific criteria of public necessity, but focused on just formal requirements for eminent domain according to Article 23 Section 3 and individual statute (NLPUA).
Amendment Fifth of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No person shall be …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us, those requisites are able to condense into two factors. On one hand, ‘just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On the other hand, the very eminent domain should be justify for ‘public use'. Focuss on the legitimacy of delegation of eminent domain must be public use, rather than just compensation. Additionally, discussions about legitimacy of eminent domain in the U.S.A. have concentrated on the question whether expropriation authorities delegating to private entities aim at the purpose of ‘public use'.
The problem with eminent domain for private entity is the question between ‘promotion of economy through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private ownership’. Before now, U.S. courts' opinions about them have divided dual sides. But in Kelo v. New London case they are arranged to some extent.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public use requirement could be satisfied, If a plan serves a public purpose,
From U.S.’ and Korean discussions further political and judicial consideration can be reasoned out. Initially provisions for public interests must be specified in each statute which supports eminent domain authority. Furthermore, institutional tools which can guarantee the public character of the project have to be replenished. Besides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can be considered. Finally, an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must be emphas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