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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
김경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p.5-35
저작권법상 부정공표죄에 의한 ‘표지갈이’의 형사제재 가능성-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형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p.20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