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실태 연구: 고용지원금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Investigating Employers’ Subjective Cognition about Policy Instruments to Boost North Korea Defectors’ Employment: Focused on the Financial Policy Instrument for Facilitating North Korea Defectors’ Employ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how employers those who were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employ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valuate this financial policy instrument and employees’ quality as human resourc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mployers’ cognition about this policy instrument in terms of keeping up, increasing or improv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mployability. All of answers(total 422) were give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Based on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it was revealed that this financial support made employers hire the North Korea defectors. It means this policy instrument increase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m Second,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this financial support to keep up their position because employers were satisfied(over 68%) with employment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ven though they had decided to hi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of financial support at first. Third, it was found out that this policy
instrument made good effects on creating job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제도 적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탐색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체의 고용주(총 422명)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 향상․유지․개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빈도분
석, 중다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한 금전적 지원이 고용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고용주의 고용만족감이 높다는(만족: 68.7%, 보통: 24.4%, 불만족: 1.95%) 측면에서 고용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지원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재창출 및 신규 창출 등 고용가능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② 북한이탈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후속적 지원의 체계필요, ③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긍정적 경험 확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 전 직장적응프로그램의 제공 및 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상담 창구 마련 등의 노력이 수반될 것을 개선 과제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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