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의 지방소멸 대응 인식과 정책 효과성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Factors That Influence Local Officials’ Perceptions of Local Extinction and Policy Effectiveness: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소멸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도입 및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방소멸에 내재된 정책적 난제의 특성과 지방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적 현안의 존재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및 입장 등에 따라서 지방소멸의 대응과 정책적 효과성은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인식하는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지방 공무원이 인식하는 정부간 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 정책 주도권 배분, 지방소멸의 심각성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간 정보 공유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및 정책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주도권이 지방에 부여된 경우 지방소멸 정책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효과성이 낮다고 인식한 반면,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지방소멸 정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중앙정부 대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자체 대응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지방소멸 정책 주도권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지자체 대응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정부간 정보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확보,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의 보장,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has created policies in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varies by the policies themselves, local issues related to local extinction, and the views and 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of these polici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local governments’ responses to local decline, policies, and local officials’ perceived decline severity by government size.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and loc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sponse and policy effectiveness perceptions and with local demolition policy effectiveness perceptions On the other hand, local extinction severity percep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entr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loc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ocal government response perceptions, and local policy response initiative perception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local government respons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ntergovernmental information sharing, local government capacity-building, opportunities for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and to reflect local conditions i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