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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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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 매개 수단인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지상파방송의 대중적 영향력” 등...

      본 논문에서는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 매개 수단인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지상파방송의 대중적 영향력” 등을 이유로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광고 법제도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료방송을 통한 텔레비전 시청 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별 형식적 규제에서 실질적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 시청권 정의규정 및 시청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률화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요하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로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시청자의 시청행태(지상파방송 시청, VOD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의 선별적·단계적 부여를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방송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큰 방송사업자의 재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제도 개선, 정부지원금 증액편성, 유료방송 요금인상 등의 재정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부 편향의 이사회 구성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부재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개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헌성이 없는 경우 방송법과 개별 법률 적용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신설로 사후규제와의 중복규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며, 품목별 광고 규제의 불균형 해소 및 그 판단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 판단 기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리편성으로 인한 실질적 중간광고 시행,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규제 공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유형을 법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방송광고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시청자의 시청형태 분석등을 통한 시간대별, 요일별 방송광고 허용시간 등을 차등화 하는 등 광고총량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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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ercials are subject to format regulation by broadcasting act and content regulation by individual law. In this paper, I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commercials law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ercials environment as follows. First, it is ne...

      Commercials are subject to format regulation by broadcasting act and content regulation by individual law. In this paper, I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commercials law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ercials environmen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mendment to change from the formal regulation to the actual regulation by the broadcaster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ing broadcasting environment such as the influence of broadcasters using general programming continuously increases and the number of television viewing households through pay broadcasting increases. Second, to protect the viewers" right to view, we should make the definition of the viewer rights of viewers as law. And to solve the problem of viewing unwanted commercials, viewers should be able to select commercials viewing selectively and step by step. Thir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roadcasting and private broadcasting, regulation of commercials for private broadcasting should be relaxed relatively, and regulation of broadcasting should be relatively strengthened in case of public broadcasting.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of broadcasters with large sales revenue through commercials,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such as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paying television broadcasting license fee, increase of government funding. However, in order for such discussions to be made, the problem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improved. Fourthly, it examines whether the preliminary deliberation system according to individual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ensorship) and, if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t establishes clear legal provisions on broadcasting act and individual law applic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duplication regulation with post regulation. Also, in order to solve the imbalance of commercials regulation by item and to ensure uniformity of the criteria, it should unify the agency that is responsible for the preliminary deliberation and its criteria. Final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commercial break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and the new type of commercials regulation gap, broadcasting act should be amended to abolish current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types of commercials and to set the minimum standards that commercials should adhere to by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total amount of commercials system by differentiating the time allowed for broadcasting ad for each day of the week through analyzing the viewer’s view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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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방송광고 일반
      • Ⅲ. 개별법상 방송광고 규제 현황
      • Ⅳ. 방송광고 법제도 개선방안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방송광고 일반
      • Ⅲ. 개별법상 방송광고 규제 현황
      • Ⅳ. 방송광고 법제도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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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마651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바358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바75 결정"

      4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271 결정"

      5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1헌마651 결정"

      6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결정"

      7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5헌마506 결정"

      8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6헌마352 결정"

      9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결정"

      10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0헌마764 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마651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4. 30. 2012헌바358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바75 결정"

      4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271 결정"

      5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1헌마651 결정"

      6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결정"

      7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5헌마506 결정"

      8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6헌마352 결정"

      9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결정"

      10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0헌마764 결정"

      11 "헌법재판소 2001. 5. 31. 2000헌바43 결정"

      12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13 "헌법재판소 1998. 2. 27. 96헌바2 결정"

      14 육소영,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적 쟁점- 표현자유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53-172, 2008

      15 이승선, "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회 12 (12): 400-437, 2010

      16 한국소비자원, "온라인(모바일) SNS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6

      1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18 윤혜선,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관한 소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 49-67, 2010

      19 최종선,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6 (26): 151-182, 2016

      20 최우정,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헌법적인 문제점 - 방송법 제76조 이하의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47-370, 2007

      2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2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23 박성용, "광고매체로서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광고법상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46 (46): 69-87, 2015

      24 최종선,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53) : 105-139, 2017

      2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443"

      26 "https://www.iab.com/wp-content/uploads/2016/04/IAB_Internet_Advertising_Reven ue_Report_FY_2016.pdf"

      27 "http://www.sedaily.com/NewsView/1OH9C4TX3W"

      28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71"

      29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 =0403&CONT_SEQ=340941&page=1"

      30 "http://www.kfia.or.kr/kfia/sub.php?menukey=150"

      31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 Id=1113&boardSeq=44253"

      32 "http://www.kbs.co.kr/openkbs/"

      3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9"

      34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Total&method=search DetailViewInc&menuId=0102020202&boardNum=4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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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http://office.kbs.co.kr/susin/archives/2573"

      37 "http://news.jtbc.joins.com/html/476/NB11531476.html"

      38 "http://news.jtbc.joins.com/html/476/NB11531476.html"

      39 "http://news.joins.com/article/21469848"

      40 "http://m.msip.go.kr/cms/www/news/notice/__icsFiles/afieldfile/2017/05/11/16%EB %85%84%20%ED%95%98%EB%B0%98%EA%B8%B0%EB%8C%80%EC%83%81 %20%EC%9C%A0%EB%A3%8C%EB%B0%A9%EC%86%A1%EC%82%AC%EC%97 %85%20%EA%B0%80%EC%9E%85%EC%9E%90%20%EC%88%98%20%EB%B0% 8F%20%EC%8B%9C%EC%9E%A5%EC%A0%90%EC%9C%A0%EC%9C%A8%20% EA%B3%B5%EA%B3%A0.pdf"

      41 Rob Stokes, "eMarketing: The Essential Guide to Online Marketing"

      42 Shuai Yuan, "Internet Advertising_An Interplay among Advertisers, Online Publishers, Ad Exchanges and Web User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2

      43 Linda Karlsson, "Advertising Theories and Models . how well can these be transferred from text into reality?" University of Halmstad(Facult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Strategic Marketing) 2007

      44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45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공정거래백서"

      46 문화체육관광부, "2016 광고산업통계조사 - 2015년 기준 광고연감, 방송통신광고비조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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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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