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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실태 = Expert Testimony in Litig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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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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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expert reports in the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total of 670 alleged sexual assault cases against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a...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expert reports in the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total of 670 alleged sexual assault cases against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97.5% of the cases included at least one expert report. In most cases(91%), the expert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were included. Additionally, doctor’s note (41.1%) from obstetricians and Psychiatrists, intermediary reports(36%), and expert witnesses(psychologists’) reports (9.5%) were included. In 80 cases (44.4%) of the 180 cases in which a victim’ statement credibility was in question during the trial, judges cited the expert’s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as the basis for the judgment on the reliability of the victims’ accusation. The frequency of citing the report was higher when the victim was under the age of 13, or when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Regrading the report content, the evaluations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was most frequently cited, while the victim’s psychological status, cognitive limitation, as well as possibile contamination of victim’s account, were also mentioned in the ruling statements. Results showed agreement between expert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s and judges’ determinations in 79 cases out of the 80 case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utilize expert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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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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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범준, "진술분석 의견서 작성 매뉴얼"

      2 이미선,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한국법심리학회 11 (11): 211-239, 2020

      3 박종선,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41) : 86-117, 2013

      4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5 이수정,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대한범죄학회 5 (5): 111-138, 2011

      6 이미선,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32 (32): 67-83, 2018

      7 박노섭,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2013

      8 Clare, I., "Witnesses with learning disabilities" 29 (29): 79-80, 2001

      9 Sobsey, D., "Violence and abuse in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nd of silent acceptance?" Paul H Brookes Publishing 1994

      10 Kail, R., "The development of memory in children"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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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미선,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한국법심리학회 11 (11): 211-239, 2020

      3 박종선,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41) : 86-117, 2013

      4 김정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5 이수정,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대한범죄학회 5 (5): 111-138, 2011

      6 이미선,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32 (32): 67-83, 2018

      7 박노섭,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2013

      8 Clare, I., "Witnesses with learning disabilities" 29 (29): 79-8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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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ail, R., "The development of memory in children"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1990

      11 Ceci, S. J.,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113 (113): 403-, 1993

      12 Sobsey, D., "Patterns of sexual abuse and assault" 9 (9): 243-259, 1991

      13 Horn, J. L., "On the myth of intellectual decline in adulthood" 31 (31): 701-, 1976

      14 Sullivan, P. M.,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24 (24): 1257-1273, 2000

      15 Henry, L. A., "Eyewitnes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104 (104): 491-508, 1999

      16 Ternes, M., "Eyewitness memory and eyewitness identification performance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21 (21): 519-531, 2008

      17 Bryen, D. N., "End the silence" 17 (17): 7-17, 2002

      18 Sobsey D., "Child Sexual Abuse: Critical Perspectives on Prevention, Intervention & Treatment" Wall & Emerson 203-216, 1991

      19 Westcott, H., "Abuse of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NSPCC 1993

      20 이미선, "2020 진술분석전문가 신규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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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10-3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지:법정 -> 한국심리학회지:법 KCI등재
      2016-03-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정심리학회 -> 한국법심리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Forensic Psychology ->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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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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