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및 소수자행정의 새로운 지향: 민주주의, 관료제의 상충과 적용을 중심으로 =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New Direction of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in Korea: View from the Contradiction and Application of Democracy, Bureau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간 거주한 이주노동자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딜레마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분석하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소수자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민주주의 원리의 이상은 소수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 이론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교란된다. 둘째, 이주노동자 행정·정책은 정부체제 중시로부터 신공공관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시킬 응집력이 약하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하고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로 인하여 민주적 공공성에 근접하지 못한다. 관료는 이주노동자의 요구와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이주노동자 인권의 딜레마적 관계에서 이주노동자의 민주성과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관료제라는 렌즈를 통해 모색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ontradictory disturba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to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in situations long-term migrant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community, and presents the role and status that the policy toward ethnic minorities. First, the ideals originally pursued by the democracy are the protection theory that minorities can rely on and are expected to be the ideological support, bu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disrupted by majority principles. Second, the ethnic minority policy is changing from superior status to NPM(New Public Management), but migrant workers have a weak cohesive power to reflect their needs and claims. Migran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get membership in the community and are not close to democratic publicness due to state-centered democracy. Officials do not seem to feel the need to respond to the demands and claims of migrant workers. Through the bureaucracy as a Lens, this study seeks a practical way to improve the democracy for migrant workers in the contradictory disturbance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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