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T 딜레마와 이중전략 : 인터넷 정책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IT Dilemma and Dualist Strategy:Cases of Internet Policy and Software Industr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단번도약’의 핵심수단으로 IT산업을 강조하나 IT산업은 북한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 글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대상으로 북한이 처한‘IT 딜레마’를 기술하고 북한 IT‘ 이중전략’의 성격과 한계를 검토한다. 인터넷에서의 이중전략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분리 구축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 사이에서의 전략 선택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의 이중전략은‘우리식’개발 전략과 세계 표준에 기초한 개발전략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내수에서‘주체 과학’과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한 개발 방식과 소프트웨어 수출 및 기술혁신을 위한 대외기술협력 사이에서 전략 선택의 어려움 때문이다.
북한의 IT 이중전략은 정보기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며, 이는 곧‘독재자의 딜레마’를 반영한다. 북한의‘이중전략’은 IT 발전의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북한 개혁∙개방의 한계를 보여준다. 국내와 대외, 활용과 통제, 육성과 제한과 같은 이중성에 기초한 규제정책으로부터 세계적 표준에 입각한 활용과 육성 같은 적극적인 촉진정책으로 전환할 때, 북한의 IT는 도약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s dual strategies in Internet opening and software industry development. While North Korea stresses IT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it is found that IT has made only a little contribut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low performance of IT is attributed to the Dictator’s Dilemma regarding IT that North Kora faces. Due to the concerns for political impacts of the Internet, the Intranet system for domestic use has been developed separately from the Internet. While export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re pursued for software industry,‘ our own’technology and development are also over-emphasised internally.
These all originate from the Dictator’s Dilemma facing North Korea. For IT to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it is required for North Korea to shift from the dualism dividing domestic-international, promotion-control and promotion-restriction to proactive promotion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