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법적 과제 - 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Legal Tasks to Protect and Promote the Korean Film Industry - with an Emphasis on Copyright Issu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tasks to improve the film industry in Korea. The point is argued as following: ‘repetition of rotation structure’, 1. manufacture of good film → 2. economic success in film market → 3. profit input into film manufacture → 1. The copyright system must play an indispensable role for the repetition structure.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we cannot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mechanism for copyright protection. In an age of digital environments, the importance is much emphasized for film industry. Above all, we must contemplate these mechanism-tools
First, we tried to understand the special clauses for the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Korean copyright act. Second, the main issues around current copyright world has been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film industry: collecting society,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Mutual-relationship has been especially advised, as desirable. Third, the study suggests the secured position in film deal-making & film business and implies some points for the foreign film market.
The challenge from this article corresponds to the building power in film industry. The solution cannot be realized in a short period. Nevertheless we must not give up the tasks. Fundamentally, we can recommend early copyright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copyright issues on this study should be argued coherently, and our aim will come true gradual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영화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법적인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제작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며, 다시 좋은 영화의 제작에 투입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반복이 보장되기 위해 저작권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필수핵심적인 고려요건이었다.
저작권법에서는 영화산업의 특질을 배려하여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영화라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위 특례조항을 통해서 영화산업의 발전은 나름대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환경에 상응하는 저작권제도의 변화수용이 요망되었다.
영화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관련 관리단체의 왕성한 활동,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극적 활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필요성 등 저작권법상 현안인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은 영화산업의 경우 특히 심각하게 다가왔다. 또한 사적복제의 경우 영화를 이용하는 환경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기본적인 구도는 권리자지향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들 쟁점들은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상호간에 연계된 가운데 문제해결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이들 쟁점들과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였지만 영화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화에 대하여 채권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지위가 등록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권장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으로부터 우리 영화의 비중을 생각할 때 한류로 지칭되는 우리 영화가
외국에서 충분히 보호되기 위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시각을 논의하였다.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제도의 개선은 우리 영화계의 기본 체력을 기르는 작업으로 본 연구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사항들이 단시간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는 힘들다. 저작권법적 쟁점들은 점진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사한 셈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상수,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 : 105-124, 2009

2 정연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9) : 160-184, 2009

3 최덕규, "특허법 ,전정판" 세창출판사 1997

4 정상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5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5판" 세창출판사 2009

6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

8 황적인, "저작권법" 법문사 1988

9 구본진,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죄-영화파일 불법유통 사건을 중심으로" 5 (5): 2009

10 최진원,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법무부 (43) : 84-114, 2008

11 박완규, "영화산업 현황과 법적 문제 in : 엔터테인먼트법(상)" 진원사 2008

12 안효질, "독일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n : 지식사회와 기업법-이기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13 임원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36) : 1996

14 박익환, "著作權登錄의 對抗力"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1 (11): 239-256, 2002

15 Rehbinder,Manfred, "Urheberrecht, 15A" C.H.Beck 2008

16 Lettl, Tobias, "Urheberrecht" C.H.Beck 2007

17 Moore, Schuyler M, "The BIZ: legal and fincial aspects of the film industry" Silman-James 2000

18 Hartlieb, Holgar, "Schwarz, Mathias,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deorechts, 4A" C.H.Beck 2004

19 Schwarz, Mathias, "Mittel der Finanzierung- und Investitionssicherung im Medien- und Filmbereich"

20 Biederman, Donald F,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5th" Praeger 2007

21 Litman, Jessica, "Digital Copyright" Prometheus Book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