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農民工) 2세의 시민화

국문 초록 (Abstract)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신형도시화 정책을 제시한 후 호구제도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구 목적은 호구제도(戶口制度) 개혁이 ‘농민공(農民工) 2세’의 시민화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호구제도 개혁에 따라 농민공 2세가 도시에서 시민화 되는 과정을 ‘분할된 통합(segmented incorpora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이 개념을 통해 농민공 2세가 도시에서 호구에 인하여 시민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시민으로 대우받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첫째, 호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농민공은 특정 허용된 영역에서만 시민 대우를 받는‘분할된 통합’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농민공 자녀는 대도시에서 공립학교 입학으로 제도적으로는 통합되었지만, 현지 사회의 문화적 저항으로 인해 ‘공간적 격리(spatial segregation)’를 겪고 있다. 둘째, 농민공 자녀는 대도시에서 대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농민공 자녀에게 대입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한 것은 ‘분할된통합’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외자기업에서 주로 일하는 농민공 2세는 집단저항과 연대파업을 통해 제도적 차별에 저항하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아가며 시민으로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hukou) has been rapidly reformed since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nnounced a new urbanization policy.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incorporation of 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 in the reformed hukou system in China. It argues that the hukou system still represents a critical social boundary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oreign factories where 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 are working. Despite the reforms, second-generation migrant workers are unable to be full residents in big cities such as Beijing and Shanghai. They can only be accepted as “full residents” in the limited sphe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permitted. This paper applies the term “segmented incorporation” to characterize differences between urban residents and migr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시진핑 정부의 호구제도 개혁
• III. 농민공 자녀 시민화: 분할된 통합(segmented Incorporation)
• IV. 농민공 2세의 집단저항
• V.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李毅杰, "流動兒童與城市社會融合"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2 王毅杰, "流動兒童與城市社會融合" 社會科學文憲出版社 2010

3 백승욱, "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9 (9): 1-47, 2007

4 박경철, "후진타오 시기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현대중국학회 16 (16): 371-410, 2014

5 김도경, "호적과 학적의 구분" (30) : 2014

6 장영석, "지구화 시대 중국의 노동관계" 폴리테이아 2007

7 이민자,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8 조영남, "중국 제2기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과 정책변화" 아태지역연구센터 32 (32): 41-68, 2008

9 이민자, "중국 도시의 농민공 자녀교육: 국가와 민공자녀학교의 갈등과 타협" 동아연구소 (55) : 97-134, 2008

10 장윤미, "중국 노동정치의 변화와 임금단체협상제도: 쟁점과 한계" 아태지역연구센터 38 (38): 19-54, 2014

11 리커창, "제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정부업무보고,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종합분석"

12 윤종석, "이민도시 선전의 도시발전과 농민공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 호구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4) : 2010

13 김시중, "새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경제 - 평가와 전망" 현대중국학회 14 (14): 1-42, 2013

14 조문영, "사회복지(社會工作)의 일상적 연행을 통해 본중국 국가의 구조적 폭력: 선전 폭스콘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센터 38 (38): 217-255, 2014

15 廖洪樂, "農民市民化與制度變革" 上海遠東出版社 2013

16 宋國愷, "農民工體制改革"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17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 "農民工市民化制度創新與頂層政策設計" 中國發展出版社 2011

18 韓嘉玲, "縮小差距: 中國敎育政策的重大課題" 人民敎育出版社 2005

19 魏万靑, "戶籍制度改革對流動人口收入的影向硏究" (1) : 2012

20 王峰, "戶口制度的發展與改革"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3

21 李振京, "我國戶籍制度改革問題硏究" 山東人民出版社 2014

22 李鐵, "我國城市流動人口和北京市人口問題硏究" 中國發展出版社 2013

23 杜越, "城市流動人口子女的基礎敎育" 浙江大學出版社 2004

24 國務院, "國務院 關于進一步推進戶籍制度改革的意見"

25 戴建中, "北京社會發展報告(2007-2008)"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26 國務院硏究室課題組, "中國農民工調硏報告" 中國言實出版社 2006

27 劉傳江, "中國農民工: 市民化進程硏究" 人民出版社 2008

28 조문영, "‘신세대 농민공’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본 국가 주도 윤리적 시민권의 성격과 함의" 현대중국학회 16 (16): 273-314, 2014

29 장윤미, "‘농민공’에서 ‘노동자’로 : 중국 신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자각" 현대중국학회 14 (14): 83-117, 2012

30 Qiu Jack Linchuan, "Working-Class Network Societ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Have-Less in Urban China" MIT Press 2009

31 Pun Ngai, "Unfinished Proletarianization: Self, Anger, and Class Action among the Second Generation of Peasant-Workers in Present-Day China" 36 (36): 493-519, 2010

32 Chris King-chi Chan, "The making of a New Working Class? A Study of Collective Actions of Migrant Workers in South China" (198) : 198-, 2009

33 Pun Ngai, "The Role of the State, labour Policy and Migrant Worker’s Struggles in Globalized China" 1 (1): 2010

34 Pei-chia Lan, "Segmented Incorporation : The Second Generation of Rural Migrants in Shanghai" (217) : 243-265, 2014

35 Yanhua Deng, "Relational Repression in China: Using Social Ties to Demobilize Protesters" (215) : 533-552, 2013

36 Fei-Ling Wang, "Organizing Through Division and Exclusion: China's Hukou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37 Yinni Peng, "Mobile Phone Use among Migrant Factory Workers in South China: Technologies of Power and Resistance" (215) : 553-571, 2013

38 Ivan Franceschini, "Labour NGOs in China: A Real Force for Political Change" (218) : 474-492, 2014

39 韓嘉玲, "2005年 中國首都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40 韓嘉玲, "2004年 中國首都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