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 -연령계층별 차이에 주목하여- =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in a Superaged Society: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survey data from Japan, I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by age group.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are from the ʻʻSurvey on Life Security, 2019ʼʼ conducted by the Japan Life Insurance Cultural Center, which surveyed men and women aged 18 to 6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pectations about health insurance are higher than expectations about other forms of social security in all age groups. Second, when it comes to expectations for public pensions, both men and women have the highest average scores in their 60s. Third, the age group with the lowest average score for public health insurance, public pension, public care insurance, and survivorsʼ pension was found to be those in their 40s. In addition, men in their 20s had a higher average score on their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Fourth,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expectations on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was found to be somewhat different for gender and age groups, but overall, it was found that public health insurance expectations were an important factor tha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博報堂WEBマガジン, "｢若者世代｣と｢シニア世代｣、対立でなく ｢共栄｣ を探る"

2 박종연 ; 유창훈 ; 박은철, "우리나라 중고령인구의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감" 한국보건사회학회 (31) : 83-106, 2012

3 박명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 (7): 29-49, 2017

4 김대환 ; 이동현 ; 안장혁,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생활 안정 기여도： 예상과 실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30 (30): 87-115, 2019

5 권혁창 ; 김지현, "국민연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 (11): 1961-1972, 2020

6 주소현,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에 대한 의견과 관련 요인 탐색" 한국소비자학회 29 (29): 123-150, 2018

7 권혁창 ; 이은영,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3 (43): 61-85, 2012

8 유지연,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에 따른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후의 차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 (16): 170-178, 2016

9 양혜경 ; 옥경영 ; 박기완 ; 주소현, "공감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대 간 태도 차이를 매개하는가?" 한국소비자학회 25 (25): 119-141, 2015

10 金明中, "高齢者と若者が共に活躍できる社会は実現可能ですか?, ニッセイ基礎研究所ジェロントロジーを学ぼう!"

11 太田聡一, "高齢者と若年者の雇用の代替関係について"

12 総務省統計局, "統計トピックス No.132 統計からみた我が国の高齢者－「敬老の日」にちなんで－"

13 日経ビジネス, "日経ビジネス独自アンケート、世代間不公平への不満続出"

14 一般社団法人投資信託財団, "日本の若年層の資産形成－日本の世代間格差と若年層の世代内投資意識格差－"

15 山崎俊輔, "年金は若い世代に不公平か 実は団塊世代より恩恵?"

16 厚生労働省, "平成30年 高齢期における社会保障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17 総務省統計局, "家計調査"

18 読売新聞, "大卒就職率、３年ぶり上昇の97·3％…採用意欲高まりコロナ禍前に迫る水準"

19 厚生労働省, "令和４年３月大学等卒業者の就職状況(４月１日現在)"

20 内閣府, "令和4年版高齢社会白書"

21 丸山美幸, "今後の定年法制度に関する一考察―2012年および2020年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の改正から―" (11) : 1-18, 2023

22 KBS뉴스, "ʻʻ원하는 사람만 냅시다ʼʼ...MZ 세대ʻ국민연금 불신ʼ 왜?"

23 디지털타임스, "[기획] 고령화의 역습, 골 깊어진세대갈등"

24 매일경제, "MZ 10명중 9명 ʻʻ국민연금 고갈 불안ʼʼ"

25 문화일보, "2명중 1명 ʻʻ저출산·고령화 세대갈등우려ʼʼ [문화미래리포트 2023]"